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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2026-03-02 09:43
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2018년, 마약 중독 숨기고 권총 구매해징역 25년까지 가능한 총기 관련 중범죄평결 나온 날 바이든 “불법총기 규제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소유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 재판에서 유죄를 평결했다.

2024-06-12 08:13
[특징주] SKC, '자회사 불법 소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6% '급락'

SKC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SKC는 7일 오후 2시 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6.34%(1만500원) 내린 1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C에 대해 자회사 소유 제한 규정을 어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C는 국내

2022-06-07 14:12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

2021-03-11 06:00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농지지용실태조사의 대상이 최근 5년 간 취득한 농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

2020-08-03 12:00
박 대통령, 강병규 안행부 장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강병규(60)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40분 안행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강 후보자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강 장관의 배우자가

2014-04-02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