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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는 '단통법 폐지ㆍ불법 유해 콘텐츠 관리' [2024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구글 망 사용료 납부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및 핵심기술 유출 문제도 화두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SKT와 KT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2024-10-25 20:51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철저한 불관용 원칙”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피고들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4-10-22 09:19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

2024-09-11 13:37
텔레그램 CEO “제삼자 범죄 앞세워 대표 개인 기소는 잘못”

“‘무법 천국’ 주장 근거 없다…매일 수백만 건 유해 게시물 삭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불법 콘텐츠 확산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

2024-09-06 10:16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플랫폼 사업자에 책임 부과 의견도'N번방 사건'때도 국내업체 역풍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확산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의 온상지인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딥페이크 방지에 힘써온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가 강화되는 등

2024-09-05 05:00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를 벌이고 두로프를 범죄의 조정대리자(coordinating agency)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2024-08-26 16:54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력 합동단속 실시저작권 침해, 불법도박ㆍ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ㆍ인터폴 등과 함께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

2024-08-19 13:30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유튜버들의 협박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모임 '렉카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정황이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쯔양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관련

2024-07-16 16:55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최종 위반 인정 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부과될 수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 및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조사 결과를 X 측에 전달했다고 발표했

2024-07-13 08:52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

2024-04-24 18:00
[르포] "하나 둘 셋 스타트"…시민 1084명 ‘생성형 AI’ 위험 찾는 레드팀 됐다

AI‧IT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제조‧금융‧의료분야 종사자, 대학생 등 참가 “방어가 탄탄해 잘 안 뚫렸다.”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B2 홀에서 열린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에 참가자들이 모의로 프롬프트 공격을 해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이번 대회에는 시민 1084명이 레드팀으로 참가

2024-04-12 10:30
“AI 잠재적 위험 찾는다” 국내 첫 ‘레드팀 챌린지’ 개최...네이버ㆍSKT 등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 코엑스 B2홀에서 진행되는 ‘레드팀 챌린지’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국내 생성형 AI 모델(LLM)의 잠재적 취약점(유해정보 생성 등)을 식별하는 행사다. 공개 레드팀 챌

2024-04-11 14:3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족집게 광고로 투자금 가로채고AI 오류 가장한 신종사기 사례도불법 콘텐츠 무분별 유통 구조 심각당국 '자율규제' 내세우며 뒷짐방심위 "합리적 규제 정착 노력" 박 모씨는 유튜브에서 국내 유명 강사가 알려준다는 주식투자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했다가, 다같이 강의를 듣고 투자할 수 있다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했다. 본인과 비슷해 보이는 처지

2024-03-13 05: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2024-02-20 16:03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안랩, 다양한 성인 게임 실행 파일로 위장한 악성 코드 주의 당부

안랩이 최근 다양한 성인 게임 실행 파일로 위장한 파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발견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격자는 다양한 성인용 게임 프로그램 실행 파일로 위장한 압축 파일을 특정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압축 파일과 함께 게시한 게시글 본문에는 게임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게임 실

2024-01-10 09:23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럽 의회, 올해 6월 세계 최초AI기술규제법 도입 협상안 가결“활용에 무게 둔 韓 인공지능법EU규제법 신중히 검토‧접근해야”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에 있어 데이터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2023-11-18 10:00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英서 나온 블레츨리 선언 의미 있지만국제적 대응의 본질은 공조 아닌 경쟁내년 미니회의 앞서 역량 강화 힘써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가짜 동영상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일본발 보도가 어제 나왔다. 기시다 총리가 성적 발언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동영상이다.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023-11-07 05:00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활용은 사회적 혜택과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AI는 국가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AI 활용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한 윤리·철학적 사용 논란, 특정 콘텐츠에 대한 AI 기술 적용 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챗GPT 등으로 알려진 생성형 AI(Generative A

2023-09-20 05:00
네이버웹툰, 저작권 보호 활동 발표 “불법 복제 추적해 3000억 가치 보호”

웹툰·웹소설 저작권 보호 필요성 및 ‘툰레이더’ 성과 발표네이버웹툰의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웹툰위드’ 일환 기술을 이용해 불법 웹툰 유통에 대처하는 네이버웹툰의 저작권 보호 활동이 저작권 관련 글로벌 행사에서 잇따라 소개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를 불법 복제자 추적

2023-04-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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