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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정 함께 쇄신해 정권재창출...尹정부 성공 뒷받침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한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

2024-11-11 16:23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

2024-09-10 18:4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박찬대 "김문수, 尹정권 최악의 인사참사...자진사퇴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최악의 인사 참사,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역사적

2024-08-27 10:37
중소기업계, “尹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2024-08-16 16:17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

2024-08-16 15:57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2024-08-13 15:43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

2024-08-13 11:20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산업계 전문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ㆍ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2024-08-12 06:00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경기지사 때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불법파업엔 강경…좌파선 주적 취급민주당·민노총 억지·갑질 공감 많아 참 희한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좌파언론 등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해 “반노동 인사참사”라며 일제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들과 우군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노총의 반응은 사뭇 다르니 말이다.

2024-08-07 05:30
추경호, ‘금투세 폐지·연금개혁특위 구성’ 野에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2024-08-06 09:40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2024-08-05 15:55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

2024-08-05 15:34
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기업 현장 외면…거부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욱 악화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2024-08-05 15:27
박찬대 "노봉법은 親시장법, 김문수 지명이 反시장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

2024-08-05 13:05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

2024-08-05 05:00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처리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024-08-04 15:11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과 거야(巨野)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부터 민생 소통을 겸하기 위한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

2024-08-04 15:02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 6단체‧경제계 대표 등 200여 명“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기업‧경제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해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

2024-08-01 14:00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2024-08-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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