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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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2025-12-11 11:00
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 1000개 점검… 화재·추락·질식 ‘중대재해 제로’ 총력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000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특히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를 목표로 상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동절기에

2025-12-03 11:15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주거안정·균형발전·건설안전 총력 다할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제1차관이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침체한 국내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다시 신뢰받는

2025-12-02 11:08
서울시, 민간공사 하도급 전면 점검…정비사업장 100곳 합동단속

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해 38곳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2025-11-18 11:15
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원 달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가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이처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2025-10-31 12:00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2025-10-26 16:20
SH, 전직원 대상 불법하도급 예방 교육 진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전사적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의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기조와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 확대에 대응해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SH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SH 건설현장의 현

2025-09-23 13:38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2025-09-18 14:22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아파트 하자 분쟁 5000건 육박..."속도전 근절·기능공 처우 개선해야 해소"

분쟁 2020년 4173건→지난해 4600건 이상으로하자 판정 비율도 49.6%에서 78.9%로 크게 늘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4000~5000건가량 발생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속도전' 문화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속도 보다는 품질, 기술 인력 양성·

2025-09-08 06:00
김윤덕 장관 “재해 없는 일터 만들자...공기업부터 솔선수범"···건설의 날 행사 성료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산업 체질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건설산업의 안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은 안전”이라며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는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2025-08-27 13:08
현대엔지니어링 직권 처분 예고에…포스코·DL 처벌 수위 촉각

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2025-08-20 15:41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내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2025-08-19 17:58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77건 중 79% 해소…“예방 중심 정책 확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77건(총 18억6100만 원) 중 58건, 14억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79%를 해결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접수건수는 41건에서 77건으로 36건 증가했고, 해소 건수는 18건에서 58건으로 40건 늘었다. 도는 건설기계 분야의 ‘소액 체

2025-08-08 10:48
국토부, 건설현장 부실시공·안전사고 50일 강력단속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을 살펴본다. 특히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

2025-08-08 09:30
“중대재해 터지면 최고 수준 페널티”…정부, 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 압박

김정관 산업부 장관, 신가평변환소 찾아 전력 인프라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불법 하도급 적발 시 무관용 대응…하계 전력수급도 빈틈없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산업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불법 하도급이나

2025-08-05 15:00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수사 전담팀 구성과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

2025-07-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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