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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李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송언석 "李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인사참사가 계속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의 쇄신을 다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됐는데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이같이 밝
    2025-07-03 09:44
  • 민주당 “국민의힘, 총리 후보 인준 볼모…대선 불복”
    민주당 “국민의힘, 총리 후보 인준 볼모…대선 불복”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대선불복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2025-06-29 12:08
  • ‘尹 영장 기각’ 개의치 않는 내란특검⋯28일 첫 대면조사 준비 만전
    ‘尹 영장 기각’ 개의치 않는 내란특검⋯28일 첫 대면조사 준비 만전
    내란특검 “尹, 28일 오전 출석하라” 통보⋯尹측 “소환 응하겠다”군 수뇌부 신병 확보에도 집중⋯김용현, 석방 하루 앞두고 재구속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 조만간 소환 시사⋯“계속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내란 특검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이끌
    2025-06-26 15:07
  •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 전북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6-26 12:54
  •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과징금 16억‧시정명령 전체 취소’ 원심 확정“소극적 방법 ‘사업기회 제공’도 가능하나…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하다고 평가돼야” 대법원이 SK실트론 지분 취득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SK㈜ 간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SK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정위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25-06-26 11:23
  • 체코 법원, 프랑스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계약 불복 소송 기각
    체코 법원, 프랑스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계약 불복 소송 기각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법원이 한수원 측 편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
    2025-06-25 21:50
  • 서울고법, ‘특검 추가 기소에 불복’ 김용현 측 이의신청 각하
    서울고법, ‘특검 추가 기소에 불복’ 김용현 측 이의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달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2025-06-25 16:11
  •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서울고법 "고려아연의 상호주 활용 주총 방어 적법"MBK·영풍, 재항고 강행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의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항고심(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
    2025-06-25 09:23
  • [노트북 너머]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소각장…협치는 어디에
    [노트북 너머]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소각장…협치는 어디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겉보기엔 소각장을 둘러싼 하나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이 갈등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 갈등으로 구분된다. 바로 ‘신규 소각장 설치’와 ‘기존 시설 사용 기한 연장’이다. 첫 번째는 ‘신규 소각장 설치’ 관련 갈등이다. 서울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
    2025-06-25 06:00
  • [단독] 법원 “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학교법인에 넘겨도 문제 없어”
    [단독] 법원 “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학교법인에 넘겨도 문제 없어”
    법원 “장례식장 수익, 병원·법인 회계처리 모두 가능”1·2심 “구청 시정명령 부당”⋯관련 첫 법원 판단 사례 대학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 회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구체적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2025-06-24 14:40
  •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법무부 “존재하지 않는 정보⋯부적법한 소송”法 “송환요청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2025-06-22 09:00
  • 내란특검, 김용현 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각하ㆍ기각해야"
    내란특검, 김용현 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각하ㆍ기각해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06-21 11:07
  • [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 석방 앞둔 김용현 ‘1호 기소’…金 측 “불법 행위”
    [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 석방 앞둔 김용현 ‘1호 기소’…金 측 “불법 행위”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김용현 측 “조은석 특검 고발”중대범죄수사과장 비롯해 경찰수사관 31명‧검사 42명 파견 요청 김건희 특검팀, 법무부·공수처 방문⋯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제청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핵심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
    2025-06-19 14:48
  •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업체 대표, 리스‧보험료‧자동차세까지 일체 대신 내“아내가 받았다” 주장…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해”1‧2심 징역 8개월‧7657만원 추징…대법, 상고 기각 고가 외제 승용차 사용료 7600여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2025-06-19 12:00
  •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 뉴진스, 항고 기각되며 사면초가…어도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기 되길"
    뉴진스, 항고 기각되며 사면초가…어도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기 되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며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
    2025-06-18 11:14
  •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2025-06-16 14:24
  • [단독] 한국교육개발원, 동료 집단 신고에 ‘직장 내 갑질’ 직원 해임
    [단독] 한국교육개발원, 동료 집단 신고에 ‘직장 내 갑질’ 직원 해임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갑질과 예산·회계 관련 비위를 저질러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 10명이 집단으로 신고한 내부 고발 사건으로 조직 내 비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개발원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료 직원 10명에게 부당한 위협과 폭언, 험담 등 기타 모욕적 언사를 반복
    2025-06-15 10:00
  •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발효 인정…최소 두 달 간 유지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발효 인정…최소 두 달 간 유지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 및 지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대해 대해 당분간 지속할 것을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또 항소법원은 다음 심리 기일을 다
    2025-06-11 15:40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法 "임원 해임 권고 취소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法 "임원 해임 권고 취소하라"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처분 불복소송 승소삼바 “1·2차 제재 양립 불가능” vs 증선위 “위반 사항 달라”1심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삼바 승소삼바, 2차 처분 취소 소송도 1심 승소⋯2심 진행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고
    2025-06-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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