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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트럼프 vs 하버드’ 전쟁
    [시론] ‘트럼프 vs 하버드’ 전쟁
    하버드대 정치학과 강의실.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는 최근 수업 시작 전 “하버드가 싸울 때가 됐다고 결정한 것 같다”며 총장의 서한을 낭독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응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하버드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전 세계 교역국과 관세를 무기로 벌여온 게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면 이번엔 자국 대학을 상대
    2025-06-01 19:16
  •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2025-06-01 09:03
  • ‘제동’ 걸린 트럼프 정부 관세…韓 수출기업은 ‘불확실성’ 우려
    ‘제동’ 걸린 트럼프 정부 관세…韓 수출기업은 ‘불확실성’ 우려
    하루 만에 뒤집힌 트럼프發 ‘상호관세’“대응 어떻게 하냐”…불확실성에 국내 기업 고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두고 미국 법원이 하루 사이에 무효와 유지를 오가며 판결을 내리자, 국내 수출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2025-05-31 10:00
  • 法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하면 1회당 멤버별 10억씩 배상”
    法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하면 1회당 멤버별 10억씩 배상”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각 멤버별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
    2025-05-30 17:52
  •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패소 대비 ‘플랜B’ 준비 중”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패소 대비 ‘플랜B’ 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법정 다툼 패소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광범위한 관세와 관련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2025-05-30 16:52
  • 소각장 기한 두고 서울시-마포구 또 충돌...4개 자치구 쓰레기 비상
    소각장 기한 두고 서울시-마포구 또 충돌...4개 자치구 쓰레기 비상
    소각장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또다시 충돌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한을 20년에서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려 하자 마포구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착공 당시부터 마
    2025-05-30 13:56
  • [임성호의 정치원론] 세평(世評)보다 심각한 포퓰리즘의 해악
    [임성호의 정치원론] 세평(世評)보다 심각한 포퓰리즘의 해악
    퍼주기 등 인기영합보다 폐해 더커선동과 적대시로 국가위기 내몰아민주주의 깨는 정치불능 더는 안돼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난다. 6·3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논쟁이 초점을 잃기 쉽다. 각자 다른 뜻으로 포퓰리즘을 말한다면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의 상대적으로 작은 해악을
    2025-05-29 18:57
  •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2025-05-29 17:31
  •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015년부터 10년 끌어온 소송전삼성물산, 법적·재무적 부담 덜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267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은 일단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엘리엇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2025-05-29 17:21
  •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유족 2017년 재심 청구…6년 만에 개시서울고법, 무죄 선고…“가혹행위로 진술”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6년간 옥살이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확정판결 4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에
    2025-05-29 13:54
  •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사건 접수 약 9개월만 첫 변론기일…내달 25일 예정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제기한 불복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2025-05-25 10:54
  • 서울고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 원 취소
    서울고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 원 취소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우대 배차⋯과징금 271억 원 부과”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비가맹기사 차별 없다는 것 확인” 카카오T앱에서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27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2025-05-22 14:59
  • 한수원, 체코전력공사 이어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 항고
    한수원, 체코전력공사 이어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 항고
    체코전력공사와 별도 법적 대응"가처분 취소 땐 바로 계약 체결로 계약 지연 손해 방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계약이 지연되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21일 한국수력원자
    2025-05-21 17:26
  • 위믹스 "KISA 인증 보안업체 추가 검증 결과 침해사고 후속 점검 '양호'"
    위믹스 "KISA 인증 보안업체 추가 검증 결과 침해사고 후속 점검 '양호'"
    위메이드 블록체인 운영 법인 위믹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 추가 점검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믹스는 2월 28일 90억 원 규모의 위믹스 탈취 피해를 본 바 있다. 사고 여파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위믹스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를 통보
    2025-05-21 16:14
  •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은 부당"…체코당국, 최고법원에 항고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은 부당"…체코당국, 최고법원에 항고
    "국가 에너지전략 관련, 신속 결정 희망"…한수원도 별도 법적 대응상급심 '가처분 무효' 결정 나오면 곧장 계약 서명 준비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
    2025-05-20 13:52
  • 테슬라 "3% 이상 지분 보유 주주만 소송 가능"⋯정관 변경
    테슬라 "3% 이상 지분 보유 주주만 소송 가능"⋯정관 변경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기업 정관을 변경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발효된 테슬라의 새 정관에는 '주주 또는 주주 단체가 회사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전체 보통주 중 최소 3%를 보유해야 하는 지분 요건'이 도입
    2025-05-17 13:52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랜 고민 끝에 결정"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랜 고민 끝에 결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이 지난 1일
    2025-05-15 19:57
  •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2025-05-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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