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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

2024-07-01 12:42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

2024-06-30 07:00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2024-06-27 23:50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 후배 성추행 논란에 대해 “연인 사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후배 C 선수의 법률법률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인 선수는 이 사건에 관한 사후적인 증거수집 등 대처를 위해 C 선수에게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라며 “이 사실을 깨달은 C 선수는 그날

2024-06-27 23:33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2024-06-27 11:53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가 시장에 더 위험한 시나리오”

저명 경제사학자 투즈, 하계 다보스포럼서 경고“깊은 당파 갈등에 시장 불확실성 커질 것2차 패배에 공화당 지지자 불복 위험”유권자들, 바이든 정부 경제 평가 냉소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승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보다 시장을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저명 경제사학자인 애덤

2024-06-26 15:41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2024-06-26 15:14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법원이 자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2024-06-25 14:36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

2024-06-24 10:27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2024-06-21 19:34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됐다.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

2024-06-20 21:56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전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2024-06-19 18:31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

2024-06-18 19:44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

2024-06-17 11:56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024-06-16 17:1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4-06-16 13:5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2024-06-16 13:21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2024-06-14 15:41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法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위반”檢,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 구형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

2024-06-13 15:11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배우 김수현과 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임나영이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애설은 제기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결되면서 황당함을 자아냈는데요. 근거도, 실체도 불분명한 '해외발 열애설'이었습니다. 11일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김수현과 임나영이 7일 열린 '2024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에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열애설을

2024-06-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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