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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백내장 보험금 분쟁' 180도 달라진 금감원
    [노트북 너머] '백내장 보험금 분쟁' 180도 달라진 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분쟁을 "실손보험의 워스트케이스"로 언급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3년 넘게 이어져 왔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피로감이 높다. 이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3년 전과 현재 금감원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졌다. 2022년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금 청구 급증을 ‘보험사기
    2025-11-06 06:00
  • '한국판 NTE' 만든다…송미령 “비관세장벽, 체계적 정리 필요”
    '한국판 NTE' 만든다…송미령 “비관세장벽, 체계적 정리 필요”
    국가별 통상 장벽 데이터화로 수출 기반 강화감·한우 등 검역 협상 가속화…신시장 개척 본격화슈링크플레이션·기본소득 등 농정 현안도 점검 정부가 농식품 수출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만든다. 국가별 검역·위생·표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협상력을
    2025-11-05 16:00
  • 국민연금, 불신 여전…보험료 인상엔 10명 중 7명 ‘부담’
    국민연금, 불신 여전…보험료 인상엔 10명 중 7명 ‘부담’
    국민 신뢰도 44% 그쳐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속 지속가능성 요구 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는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
    2025-11-05 12:00
  • “공공적 인수 요청” 홈플러스 노조, M&A 앞두고 대통령실 철야농성 돌입
    “공공적 인수 요청” 홈플러스 노조, M&A 앞두고 대통령실 철야농성 돌입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이달 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본입찰을 앞두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홈플러스를 살릴 골든타임(최적기)”이라며 “정부는 즉각 공공적 인수, 고용·영업 승계, 지역경제 보호 방안을
    2025-11-04 18:36
  • [정치대학] 민주당, 배임죄 폐지? 428억 추징 김만배만 좋은 일
    [정치대학] 민주당, 배임죄 폐지? 428억 추징 김만배만 좋은 일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상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 추진을 다시 거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주완 변호사는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동시에 추진
    2025-11-04 17:51
  • 트럼프 행정부, 신흥국 ‘달러화 채택’ 확대 검토⋯중국 견제
    트럼프 행정부, 신흥국 ‘달러화 채택’ 확대 검토⋯중국 견제
    통화정책 권위자 행키 교수와 논의중국 탈달러화 움직임 우려금융위기 아르헨티나 등 대상“달러 스테이블코인 확대 노력과도 연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탈(脫) 달러화’ 움직임에 맞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자국의 주요 통화로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재무부와 백악관 등
    2025-11-03 15:46
  •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2025-11-03 14:47
  • 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2025-11-03 11:48
  • 의사협회, 이재명 향해 ‘앞뒤 다르다’ 지적…곧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다
    의사협회, 이재명 향해 ‘앞뒤 다르다’ 지적…곧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의협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
    2025-10-30 16:31
  •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전과 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기대는 환호로, 우려는 혐오로 더 깊어지고 벌어졌다는 점이 현재의 모습이죠. 서울 명동의 면세점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쇼핑백을 들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 무리에 중국어가 다시 울려 퍼졌죠.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 달을 맞은 지금, 한국 관광업계는 모
    2025-10-29 16:32
  • 민주당 “BNK 회추위 전면 조사하라”…도이치 특혜 대출 의혹도 제기
    민주당 “BNK 회추위 전면 조사하라”…도이치 특혜 대출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경남·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과 권력형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을 비롯한 김정호(경남 김해시을)·김태선(울산 동구)·김상욱(울산 남구)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
    2025-10-29 14:47
  •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이재명·트럼프·다카이치·리창 등 한곳에 [경주 APEC]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이재명·트럼프·다카이치·리창 등 한곳에 [경주 APEC]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식 주재미·중 5차 고위급 무역회담도 열려 APEC서 성과 내기 위한 막판 총력전李, 한·아세안 관계 강화 청사진 제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전초전이 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했다. 28일까지 사흘간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2025-10-26 15:03
  • 국힘 “‘내 집 한 칸‘ 공급대책 내놔야…당정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국힘 “‘내 집 한 칸‘ 공급대책 내놔야…당정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벌써 네 번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2025-10-26 09:56
  • 코스피 4000 ‘눈앞’에도…개인, 이달 3615억 하락 베팅
    코스피 4000 ‘눈앞’에도…개인, 이달 3615억 하락 베팅
    美 금리·환율 불안에 기술주 흔들리자 ‘하락 대비 자금’ 유입코스피 4000 기대 속 변동성 불가피…개인, 헤지(위험회피) 강화 코스피가 4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정작 하락장에 대비한 ‘역(逆)베팅’에 나선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와 단기 과열 부담이 겹치면서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 자금은
    2025-10-23 14:56
  • 국민의힘 “국민 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 즉각 경질해야”
    국민의힘 “국민 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 즉각 경질해야”
    “33억 아파트 갭투자로 6억 차익““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인물의 내로남불“ 국민의힘이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로남불 부동산의 상징이 된 이상경 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서민과 청년을 옥죄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
    2025-10-23 14:43
  •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
    2025-10-23 11:15
  • 쌈짓돈에서 주주환원 수단으로…자사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노트북 너머]
    쌈짓돈에서 주주환원 수단으로…자사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노트북 너머]
    자사주(자기주식)는 한때 기업의 쌈짓돈이었다. 주가가 낮을 때 사두었다가 시장이 오르면 팔아 자금을 확보하거나 주가를 떠받쳤다. 재무적 유연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내부정보를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의 주가를 조정하는 구조였고 공정성 논란이 뒤따랐다. 이제 시장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자사주는 ‘팔기 위한 주식’이 아니라 ‘없애기 위한 주식’이 됐다.
    2025-10-23 06:00
  • 박병건 9대 PEF협의회장 "사모펀드, 책임경영 미흡했던 것이 사실…강화 방안 마련할것"
    박병건 9대 PEF협의회장 "사모펀드, 책임경영 미흡했던 것이 사실…강화 방안 마련할것"
    "국내 PE, 책임경영 미흡한 점 반성""책임경영위원회 마련해 방안 마련할 것""순기능도 봐줘야…외국자본에 휘둘릴 수 있어" 제 9대 사모펀드(PEF) 협의회장에 선임된 박병건 회장은 PE들의 책임경영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PE들이 국민 노후자금을 불리
    2025-10-22 21:35
  •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2025-10-22 18:21
  • 해킹과 전쟁 선포한 정부…'축소·부인' 해킹 대응, 바꿔야 산다
    해킹과 전쟁 선포한 정부…'축소·부인' 해킹 대응, 바꿔야 산다
    최근 통신사·카드사·플랫폼 기업을 강타한 해킹 대란은 한국 사이버 보안의 민낯을 드러냈다. 피해는 커졌지만 정부와 기업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허비했고 국민은 불안과 불신 속에서 방치됐다. 사후 통지, 축소 발표, 지연 신고가 반복되며 ‘한국형 사이버 위기 관리의 구조적 실패’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정부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이런 고질적
    2025-10-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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