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률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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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중 4장 명절기차표 예매 취소…4% 끝내 팔리지 않아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운행한 기차표 10장 중 4장은 발권된 이후 예매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차표 100표 중 4표가량은 한 번 취소된 후 끝내 팔리지 않았다.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의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3240만 표로 집계

2024-02-09 20:36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2024-02-08 11:00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2023-02-10 09:35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와 국공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1년 새 13.9%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세출(일반·특별회계)은 4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98.1%로

2021-04-06 10:00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수가 7조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이고 감소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관련 세수입은 증가했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확대에도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 6년 연속 흑자추세를 이어갔다. 정

2021-02-09 14:12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최근 10년간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거나 그해에 쓰지 못한 예산이 56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인 555조8000억 원보다 많은 돈이 쓰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2020-10-07 10:18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사업예산을 그해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교육청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패널티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교부금 배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0-07-14 14:04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 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성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늘린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포퓰리즘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와 재

2020-04-07 13:58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지출은 확대된 반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

2020-04-07 10:00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

2020-02-10 11:30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매년 지방재정에서 쓰지 않는 돈(이·불용액)이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2020-01-31 10:50
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을 뺀 세계잉여금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흑자 폭도 꾸준한 증가 추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85조 원, 총세출은 36

2019-02-08 15:00
“경제 활력 제고” 정부, 조기집행 올인… 지방은 느긋

올해 재정집행 계획은 역대 최대 조기집행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중앙정부만 홀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앙부처는 250조4000억 원 중 상반기에 61.7%인 154조6000억 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데 반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계획은 이에 크게 못 미쳐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19년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2019-01-28 18:31
예산 불용률 2년 연속 2%대…사업비 집행률은 100% 초과

지난해 예산 불용률이 2년 연속 2%대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재정집행 주요 성과를 보면, 조기집행 규모는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62조6000억 원을 11조5000억 원 초과했다. 추가경정예산

2019-01-28 13:00
9월 말까지 예산 82.8% 집행…목표치 3.7%P 초과 달성

9월 말까지 총 본예산의 82.8%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치를 3.7%포인트(P) 초과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9월 집행실적을 논의했다. 우선 280조2000억 원 중 9월 말까지 232조 원(82.8%)이 집행됐다. 9월 목표(221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1

2018-11-02 13:03
정부, 상반기 재정 279.5조 조기집행

정부가 연초 경기 회복세에 속도를 내기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정집행실적과 올해 재정조기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계획(잠정)에 따르면 연간 484조9000억 원 중 상반기에 279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각각 △중앙재정 2

2018-01-26 10:30
정부, 11월 재정 집행률 90.4%…불용률 2%대 전망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000억 원 중 11월말까지 263조3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90.4%를 집행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 집행률은 2013년 87.1%에서 지난해 89.6%까지 오른 바 있다. 이달 15일 기준 추경예산 211개 사업 총 9조6000억

2017-12-22 14:54
정부, 11월까지 추경예산 9.1조 집행…집행률 95.0%

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까지 추가경정예산 9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집행률 95.0%로 애초 이달 계획(9조 원, 94.1%) 대비 1000억 원(0.9%포인트) 초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추경 11조1000억 원 중 농지특결손보전(8000억 원)과 국채상환(7000억 원)을 제외한 금

2017-11-30 17:00
김동연 부총리 "혁신창업 정책은 사실상 일자리 대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사실상 일자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90%는 1년 미만 창업 기업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30조 원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2017-11-03 12:00
정부 “추경 포함 예산 불용률 2%대로 낮출 것”

정부가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7년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낮춰 재정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27일 열고 추경 집행실적과 불용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3분기에 GDP(국내총생산)가 1.4% 성장,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이는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

2017-10-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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