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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정부 '상반기 SOC 70% 집행' 카드 꺼냈지만…건설업계 시큰둥한 까닭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업 구제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카드를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예산 자체가 줄어든 데다 물가,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한 해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

2025-01-19 14:48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건축·용역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내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 집행된다. 또 연말 종료예정인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

2024-12-31 11:00
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서울시 48.1조, 교육청 10.8조

서울시 48조1144억 원, 교육청 10조8026억 원 의결최민규 위원장 “힘든 상황 속 시민 위한 예산 되도록”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

2024-12-13 16:04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2024-11-01 14:30
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지적했다고 지적하자

2024-10-28 14:47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2024-10-28 11:15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는데 30조 원 안팎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

2024-09-01 09:40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책정 예산이 20조 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완공 사업은 늘고 신규 사업은 급감한 영향으로 편성된 예산이 하향 조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사업 완공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94억 원에서 79

2024-08-29 15:42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2024-02-08 11:00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

2024-01-24 17:41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취약계층 학생들이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유바우처' 사업 지역이 내년 2배로 확대된다. 지역 확대에 따라 대상 학생은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

2023-10-29 11:42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지 저울질하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 '세수 펑크' 우려 속에 대두되고 있는 예산 불용 확대가 현실화하면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2023-05-29 10:12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

2022-11-08 09:38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종합] 국고채 3년물 금리 2.941% 마감...3% 진입 ‘초읽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9%대로 치솟으며 3%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62%포인트 오른 2.941%에 장을 마쳤다. 국채 3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선 것은 2013년 12월 12일(3.006%) 이후 8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날 기록한 연중 최고 기록(2.879%)을

2022-04-06 17:37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국세가 정부의 최초 전망치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

2022-02-11 11:45
[대방로] 증세의 조건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애초 목적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데 있다. 지금은 그런 국고주의 목적 외에도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식의 정책적 기능까지 맡는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수요 충당에 있다. 그렇기에 세금과 재정지출은 짝을 이룬다. 재정지출의 필요가 있어야 세금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는 말이다. 돈을

2022-01-24 05:00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

2021-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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