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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고려대 안암병원, 국내 최초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 개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난치성·중증 역류성식도염(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전담하는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역류성식도염은 국내 인구의 약 7~10%가 경험하는 흔한 만성 소화기 질환이다. 이 가운데 약 30% 이상은 위산분비억제제(PPI) 치료에도 증상이 충분히

2026-01-12 15:34
[종합] 美 이민세관국 총기 단속 파문⋯과격 시위 확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과정에서 30대 백인 여성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 갈등이 확산 중이다. AP통신과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각) 오전 미국 미니애폴리스 주택가에서 ICE 요원이 차에 탄 30대 여성을 상대로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녀가 불응하자 단속 요원이 운전석을 향해 3발의 총을 발사했다. 총

2026-01-09 16:44
새해 ‘국산 신약’ 후보 대기 중…큐로셀·한미약품 주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기업이 개발한 ‘국산 신약’의 품목허가 낭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외국계 기업의 품목에 의존했던 희귀 혈액암 세포치료제와 비만치료제 국산화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큐로셀과 한미약품 등이 개발한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큐로셀은 키

2026-01-07 05:00
글로벌 빅딜 주도하는 다중항체…K바이오도 ‘주목’

다중항체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주도하는 모달리티(치료 접근법)로 떠올랐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찾으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이뤄진 대형 기술이전 계약의 상당수를 다중항체가 차지했다. 이는 항체약물접합체(ADC

2026-01-05 05:03
IBK기업은행, 자회사 도급구조 뜯어 고친다⋯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31일 '노사관계 고도화 컨설팅' 공고… 3월 시행 전 사법 리스크 점검 자회사 운영·모니터링 체계 정비… 참가 요건에 변호사 10명 보유 '대형 로펌' 자회사 평가 'D등급' 에 국감 질타까지… 노조 '직접 교섭' 요구 대응 포석 IBK기업은행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맞춰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운영체

2026-01-05 05: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

2026-01-01 09:36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2025-12-31 09:00
[단독] 음주운전 사실 신고 안 한 채 승진…가스기술公 직원들 파면·강등

지난해 감사원 감사서 적발⋯공사 자체 조사로 처분 수위 결정파면 1명·강등 4명⋯명예퇴직한 직원은 퇴직금 등 소송 가능성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승급한 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명예퇴직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은 최근 음

2025-12-29 15:17
대만 타이베이서 무차별 흉기 난동…용의자 포함 4명 사망

타이베이 지하철역·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공격27세 용의자, 경찰 추격 중 건물서 투신사망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발생한 연막탄 투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AP통신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재난 당국은 20일(현지시간) 지하철역인 타이베이역과 중산역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4명

2025-12-20 13:46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특검 "'김건희에 가방 선물' 김기현, 소환 요청에도 불응"

특검 "가방 전달 경위 진술 없어 압수수색"소환 통보 불발 속 재출석 요청 방침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가방의 전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절차에 따라 재출석을 요청할

2025-12-17 17:30
쿠팡, 계속된 침묵에⋯소비자단체협의회, 17일 ‘쿠팡 탈퇴 발대식’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쿠팡에 대한 탈퇴 소비자 행동에 나선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일(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 행동 발대식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일 주일 전인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김

2025-12-16 16:08
김건희 특검, 尹 소환 20일로 연기…변호인 준비 요청 반영

尹,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공범 지목수사 개시 후 첫 대면 조사…당일 신문 마무리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연기됐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이 17일에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일정

2025-12-15 17:23
[베스트&워스트] 넥스트칩, 테슬라 FSD 국내 서비스에 관련 사업 확대 기대감 111.92% '↑'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12월 8~12일) 코스닥은 지난주보다 12.60포인트(1.36%) 오른 937.34포인트로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491억 원, 4515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기관은 5186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트칩은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이 청약 첫날

2025-12-13 09:00
'尹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소환 불응⋯대면조사 무산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돼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대표에게 1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이 대표는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

2025-12-12 14:07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2025-12-12 14:06
에이비엘바이오, ABL503 6주 간격 단독요법서 안전성 개선

에이비엘바이오는 12월 10일(현지시간) 유럽종양학회 면역종양학 학술대회(ESMO IO) 2025에서 진행된 ABL503(라지스토믹‧Ragistomig)의 포스터 발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ABL503은 에이비엘바이오와 노바브릿지 바이오사이언스(구 아이맵)와 공동 개발 중인 PD-L1 및 4-1BB 이중항체다. PD-L1이 발현된 종

2025-12-12 11:08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

2025-12-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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