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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손

2022-12-10 08:00
'2701호의 결의' 호소했던 안덕수 트레이너, 현재는 연락 두절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대대적인 폭로를 예고했던 안덕수 트레이너가 취재진의 연락에 불응하고 있다. 안덕수 트레이너는 축구 대표팀 귀국 전까지 SNS를 통해 폭로글을 이어갔다. 안 트레이너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축협과 내부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여럿 게재했다. 그는 '2701호의 결의'라는 피드글을 올린 후에도 "손에서 열이 빠지

2022-12-08 07:48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정부가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응한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가 1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2022-12-07 13:43
미국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첫 승인…국내 개발은 언제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세계 첫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승인하면서,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한양행과 종근당바이오, CJ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관련 사업과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DA는 11월 30일자로 페링제약의

2022-12-07 05:00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

2022-12-05 16:26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

2022-12-05 14:45
겨울 미세먼지 대응…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 단속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 뿜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600여 곳에서 상시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내·시외 버스의 차고

2022-12-04 12:00
한국로슈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 국내 GIFT 1호 지정

한국로슈의 재발성·불응성 여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GIFT) 프로그램 1호 제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혁신 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하는 GIFT 프로그램 1호로 룬수미오주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GIFT, Global In

2022-11-30 08:49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24시간 내 복귀 불응시 자격 취소…3년 징영 또는 3000만원 벌금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예고했다.

2022-11-29 15:52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28일 1차 대화를 나눴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하루 만에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

2022-11-29 09:22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정부와 화물연대의 1시간 40분 간의 첫 교섭이 별다른 진전 없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교섭은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

2022-11-28 16:56
GC녹십자 “재발·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뉴라펙’ 효과 입증”

GC녹십자는 자사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펙’의 연구자 주도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혈액·종양학(Journal of Hematology& Oncology)’에 게재됐다고 28일 밝혔다. ‘뉴라펙’은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암 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 감소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혈액학적 부작용을 예방하는 항암

2022-11-28 09:14
[속보] 대통령실 "화물연대, 안전운임TF 불응하고 파업 유감…복귀 않으면 법적 조치 불가피"

25일 용산 대통령실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입장

2022-11-25 15:56
‘화물연대·철도노조’ 줄파업에 최악 혹한기 대비하는 건설업계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철도노조도 내달 2일부터 총파업시멘트·콘크리트 끊기면 공정 멈춰정부 “불법 엄단” 강경 대응 예고 “차라리 건자재 수급 불안이면 공사 일정을 조율할 텐데, 수송 관련 파업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 건설현장을 인질로 삼은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등, 자금경색 등 삼중

2022-11-24 15:12
롯데에서 오리온까지…바이오 꽂힌 유통기업, 차별화 전략은?

내로라하는 국내 유통기업들이 앞다퉈 바이오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나날이 성장하는 국내외 바이오 시장에서 가능성을 읽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K바이오의 후발주자가 된 이들의 결단이 과연 시기적절한 선택인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들어 CJ와 롯데에 이어 오리온이 본격적인 바이오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2022-11-22 05:00
메드팩토, 골육종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 임상 1/2상 신청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기반 혁신신약 개발기업 메드팩토는 재발/난치성 골육종 환자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승인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재발성, 불응성 또는 진행성 골육종을 앓고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메드팩토는 임상에서 백토서팁 단독요법의 안전성, 내약성, 약

2022-11-21 14:42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도입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

2022-11-21 12:00
‘정인이 후원금’ 받고 잠적한 유튜버, 횡령 혐의 검찰 송치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를 위해 추모공간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9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숙박비·통신비

2022-11-17 14:52
금감원, 감사인 지정 회사에 감사인 지정 본통지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회사를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 지정을 본통지했다. 15일 금감원은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 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1469사에 본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감사인 사전 통지 후 지정 회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2022-11-15 13:50
지아이이노베이션, 美서 면역항암 신약 ‘GI-101’ 임상1/2상 중간 결과 공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학회 2022(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SITC 2022)에서 다국적제약사 MSD와 공동 연구 중인 ‘GI-101’의 임상 1/2상 중간 결과(KEYNOTE-B59)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SITC는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면역항암 분야 최대 규모 학회다. 전 세계 면역 항암연구 분야

2022-1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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