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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2024-12-24 13:09
선관위 "'이재명 안 됩니다' 현수막, 사전 선거운동 아냐"…불허 결정 번복

"표현의 자유 확대해 운용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2024-12-23 19:41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12-23 16:28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2024-12-23 15:43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선관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김용빈 사무총장 “오늘 위원회 의결로 유권해석 기준 밝히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

2024-12-23 15:07
국민의힘 불참속 진행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12-23 11:23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나경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 선관위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선관위를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4-12-22 10:20
최재림, 계속 되는 컨디션 난조…'킹키부츠' 이어 '시카고'도 캐스팅 변경

최근 컨디션 난조로 공연에 불참한 뮤지컬 배우 최재림이 ‘시카고’ 부산 공연에도 오르지 못하게 됐다. 21일 뮤지컬 ‘시카고’ 부산 공연기획사 측은 “‘빌리’ 역 최재림 배우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캐스팅이 변경됐다”라고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오는 22일 2시, 6시 30분 공연에는 불참한 최재림을 대신해 박건형이 빌리 플린을 연기한

2024-12-21 19:43
'빅뱅 출신' 탑, 마약 전과 꼬리표…'오겜2' 제발회 이어 인터뷰도 불참

빅뱅 출신 배우 탑이 ‘오징어 게임2’의 주요 홍보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20일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 출연진의 라운드 인터뷰 일정을 예고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인터뷰에는 이정재를 비롯해 이병헌, 박규영, 임시완, 박성훈, 양동근, 위하준, 조유리 등 주요 배우들이 참여한다. 하지만 탑은 제외됐다. 앞서 탑

2024-12-20 23:44
최민환, 경찰 조사서 잦은 업소 출입 인정…"성매매는 안 했다" 억울

FT아일랜드의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이 전해지며 팬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최민환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나는 성매매 한 적이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것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털어놨다. 해당 글에서 최민환은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것”이라며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

2024-12-20 19:41
국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에 연다

인청특위서 실시계획서 채택…與 불참 국회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의원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2024-12-20 14:39
이나은, 곽튜브 '대리용서' 논란 3개월 만의 SNS…팬들 "잘 지냈구나" 안도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이 3개월 만에 근황을 전했다. 19일 이나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으 춥다. 좋아하는 거 모아모아”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지하철을 타거나 목공을 즐기는 등 이나은의 다양한 일상이 담겼다. 게시글을 본 팬들은 특히나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 9월 이후 3개월 만에 전해진 소식

2024-12-19 18:07
국회·의협, 의료 정상화 토론회 연다…“이주호·조규홍 출석 타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토론회를 추진한다.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후 백브리핑을 통해

2024-12-19 17:25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인사청문회 23·24일 연다

박지원 의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김한규 의원 "국민의힘도 참여토록 지속 노력"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선출안을 상

2024-12-18 11:24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만났지만...헌법재판관 임명 결론 못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우 의장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건 처음이

2024-12-17 17:57
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공백 사태 책임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3~24일 열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앞서 논

2024-12-17 16:37
'AI 안전성' 높이는 中…한국은 동력 상실 [AI생태계, 블랙아웃]

표준화 기술위에 바이두 등 참여주요국서 위험성 통제 입법 시도韓 AI기본법, 탄핵 정국에 계류 중국이 알리바바·화웨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표준화 기술 위원회’를 띄웠다. ‘고위험 AI’를 규제하고 선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정책의 동력을

2024-12-17 05:00
한동훈 “이재명의 시간 얼마 안 남았다”...대선 참전?

韓, 휴식기 뒤 대권 도전 나설 듯친윤 장악 與, 입지 좁아진 친한계오락가락했던 韓, 리더십 우려도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뒤 국회를 빠져나가는 길 지지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저를 지키려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이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에 끝까

2024-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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