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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안정상 "자칭 경제경찰이 통제의 칼춤 춰"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서에도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2025-03-14 10:33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2025-03-12 18:33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취업·창업·비자 개선 절실

서울 거주 외국인 수가 4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

2025-03-11 17:10
'52일 만에 尹석방' 새 변수…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절차적 불합리성 인정“절차적 문제 지적해 온 尹측…헌재 부담감 느낄수도”“단순 구속 취소 결정…유·무죄 판단과는 관련 없다”盧·朴, 최종 변론 후 2주 내 결론…尹도 차주 선고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

2025-03-09 14:36
서울시, 시민‧기업 불편 초래한 규제 10건 철폐…올해 총 73건

시, 9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만 73건기준 완화, 행정 절차 개선 등으로 시민‧기업 편의↑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포함해 올해 벌써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9일 시민과 기업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10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

2025-03-09 11:15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尹 구속취소에 법조계 해석 분분

“절차 명확성‧수사과정 적법성 의문”…尹 구속취소 인용법조계 “이례적인 판단”…시기상 적절한 결정인지 의문도 형사재판에 영향…공소기각 요구‧재판 지연 불가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 취소로 내란 혐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중차대한 사건에서 기존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 계

2025-03-09 08:36
“부부간 상속세 불합리”...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2025-03-07 10:34
野김한규, 타다 지적에 “잘못 없다 태도보다 스타트업 지원 얘기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타다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과거 우리 당의 결정에 잘못이 없었다는 태도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을 하겠다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대표를 맡았던 이재웅 전 대표는 5일 본인의 SNS에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2025-03-06 18:36
개강 후 이어지는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 “외부인 개입 긴장감 고조”

6일 고려대서 尹 파면 촉구 시국선언“방학 기간 탄핵 반대 여론 과장돼”대학가 “학내 외부인 유입 안전 우려” 지난달부터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국선언이 이어져 온 가운데 개강을 한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유튜버 등 외부인들의 개입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

2025-03-06 13:51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유산세 방식 유산 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개편, 국민의 요구…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 아냐""상속인,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도록…野, 무늬만 상속세 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2025-03-06 10:07
[데스크 칼럼] K밸류업, 상속세 완화가 실마리

가혹한 상속세율에 주가 지지부진 투자자 수익과 내수활성화가 관건 경제계·정치권 머리맞대 변화 찾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의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속세가 주로 재벌과 같은 대기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2025-03-06 07:55
류진 한경협회장, 이재명 대표에 “신속한 입법 지원 요청”…상법개정 우려 전달

한경협 회장, 10년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기업가정신 재점화 지원 당부… ‘경제살리기 10대 과제’ 전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5일 류 회장이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회장과 민주당 당대표간의 회동은 2

2025-03-05 15:59
오세훈,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위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오세훈,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규제 장벽으로 경제성장 막히고 있다고 진단‘KOGA’ 주제로 경제 성장 위한 방향‧전략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

2025-03-04 09:30
野, 이번엔 ‘근로소득세 개편’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겠다”며 당내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속세 개편

2025-03-03 16:21
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소상공인 힘 보탠다

시, 3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 총 63건보증 제한‧광고물 설치 조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경제 활성화 등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3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약 63건의 규

2025-03-03 11:15
‘연평해전’ 연극 본 한동훈 “87 체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쳐선 안 돼”

연평해전 연극 관람...두달만의 공개 활동“개헌 위해 모두가 희생하겠단 각오 필요”개헌 통한 선관위 개혁 필요성 강조개헌 소극적 李에 “자기 몸 지키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은 단순하게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군이나 영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들, 이중 배상 금지 같은 문제 조항들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2025-03-02 16:44
토큰증권 토론회서 “여야 이견없는 STO 패키지법 통과 서둘러야” 한목소리

토큰증권(STO)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한목소리로 토큰증권 패키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는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5-02-28 18:13
중기중앙회, 서울시 중소기업 규제 발굴·철폐 위한 MOU 체결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5-02-27 10:00
대한상의-서울시, 규제혁신 위해 맞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 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02-27 10:00
남동발전, 발전산업 혁신성장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한국남동발전은 26일 진주 본사에서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협력중소기업 10개사와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발전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실질적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협력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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