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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에 대한 처벌(소추)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고발권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의 국세청장의 고발, 공정거래법의 고발이 그렇다. 그러나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2020-01-02 09:35
유안타증권 “대법원, 동양 발행 회사채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심리 환송”

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268회차)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과 관련해,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불허가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5일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이번

2018-07-06 18:59
동양 회사채 피해자, 유안타증권에 집단소송 항고

유안타증권은 강종구 외 19인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관련 항고심을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강종구 외 19인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원고는 지난 12일 항고심을 신청했다. 유안타증권은 항고 이유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

2018-01-15 17:06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아보고 신청하자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채무조정 제도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월 변제금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있다. 자영업자나 급여소득자 외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는 소득도 인정한다. 또한, 총 대출금이 무담보 채권 5억 원 이하 담보채권 1

2015-07-06 11:09
대유에이텍 "법원 매각 불허가 결정…유형자산 취득결정 취소"

대유에이텍은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인해 충남 천안 일대 토지의 취득 결정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매각불허가 결정 내용에 대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물건 명세서 및 입찰기일 공고상으로는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됐으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부

2015-02-26 17:11
[재테크칼럼]경매투자…꼼꼼한 권리분석·발품 절실

경매참여자의 대부분은 경매를 통해 투자의 묘미를 만끽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을 과신한 나머지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다. 실패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찾아온다. 실전을 통해 공유되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함정은 피해 갈 수 있다. 첫째,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르는 것이다.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한 때 경매사고의 90 %가 권

2010-12-23 10:26
정부 '천안함' 합동기자회견 일문일답

24일 오전 10시 천안함 사태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가 열린데 이어 11시 30분 통일.국방.외교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개성공단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불허하는 동시에 체류인원을 축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를 개성공단 철수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2010-05-24 12:30
대한항공 미얀마행 전세기 이륙 '아슬아슬'(상보)

대한항공의 미얀마 양곤행 전세편 운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 졌다. 대한항공은 양곤행 전세편 운항 당일인 24일 건설교통부가 당초 운항불가 입장을 번복, 허가를 통보해와 정상 이륙을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 24일, 28일, 31일 세차례 이 노선에 대한 대한항공의 전세편 운항을 허가한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건교부 입장은 "대한항공은

2006-05-24 15:41
대한항공, 허가 없이 미얀마 운항하려다 '곤혹'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의 허가 없이 24일부터 한-미얀마 양곤 노선 운항을 강행하려다 정부의 제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항공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양곤에 지난 23일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운수권이 배분이 안된 국가로 대한항공에 전세기 운항을 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한항공은

2006-05-2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