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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체포 방해'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1.8평서 생존 힘들어" 보석 호소

첫 공판·보석심문 연이어 진행…"재판 출석 위해 보석 필요"특검 "증거 인멸 우려"…'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 중계 신청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후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2025-09-26 17:20
'내란특검 기소' 尹사건 첫 공판 중계된다…보석심문은 불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

2025-09-25 14:15
내란특검, 26일 尹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공판·신문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중계는 단순

2025-09-24 12:43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했던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까지 올라갔지만, 국정 아젠다로 채택되지 못한 데다 기관 간 기능 조정의 복잡성,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중기부는 대신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2025-09-22 05:00
소상공인업계 "제4인뱅 예비인가 무산 '유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무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던 염원이 좌절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에 대해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2025-09-18 22:00
용인 고기초 학부모회·대책위 “스쿨존 공사 차량통행 반대”…안전 최우선 촉구

“아이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용인특례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고기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스쿨존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용인특례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당국이 대체노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사기간 약 4년 동안 하루 2

2025-09-18 15:52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소호은행, 제4인뱅 재도전 의지⋯나머지 3곳은 불투명

금융위, 후보 4곳 모두 탈락대주주 구성, 자본력 미흡 평가단기간 내 재신청 쉽지 않아"인뱅 포용금융 역할론 재정립 해야" 제4인터넷전문은행 유력 후보였던 한국소호은행이 재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대주주 구조와 자본 안정성에서 금융당국의 신뢰를 얻지 못한 만큼 나머지 세 곳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인 포용금융에 한계

2025-09-17 17:16
제4인터넷은행 도전한 4곳 모두 '탈락'…"대주주 구조 불투명·자본력 부족"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한 4곳의 컨소시엄 모두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외평위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

2025-09-17 15:28
[속보] 금융위, 소호은행·소소뱅크 등 4곳 제4인뱅 예비인가 불허

[속보] 금융위, 소호은행·소소뱅크 등 4곳 제4인뱅 예비인가 불허

2025-09-17 14:58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

2025-09-16 17:33
현대캐피탈, KOVO컵 중도하차...반쪽 대회 전락

현대캐피탈 "세계선수권 일정 겹치자 선수 8명뿐"KOVO 졸속 행정이 불씨...국제배구연맹(FIVB) 규정 위배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V리그 전초전 격인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컵대회)에서 중도 하차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측은 더 이상 대회를 이어갈 수 없어 빠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는 남은 6개 팀이 경쟁

2025-09-15 16:37
법원, ‘뇌물 수수 혐의’ 文 관할 이전 재차 불허⋯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法 “종전 불허 판단할 때와 사정 크게 변경되지 않아”재판부, 증거선별 절차 이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

2025-09-09 16:53
미국,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中공장 반출 연간 허가 검토

VEU 대신 현장 허가 제안중국 공장 계속 운영 가능하지만필요 부품 예측 등 어려움 겪을 수도“업그레이드·증설 관련 장비는 불허”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위한 부품 수출을 연간 기준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한국 측에 반도체 제조사들이 조

2025-09-08 17:17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완화'...찬반논쟁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3일 개최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완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빛그린국가산단 창고시설 건축허용을 두고 찬반 논쟁 의견이 맞붙었다. 토론회에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산업여건이 급변한 실정이다. 그만큼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

2025-09-04 08:35
[9월 모평] EBS “수학,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입시업계 “다소 어려워”

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기하’ 파트는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어려워졌고, ‘미적분’은 다소 쉬워진 것으로도 평가됐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2025-09-03 12:54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압수수색”...장동혁, 우원식 의장에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정기국회 개회 하루 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당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장 대표는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우 의장을 향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수사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

2025-09-02 14:40
미국 “삼성·SK의 중국 반도체공장 확장·기술업그레이드 불허할 것”

中공장에 美장비 반출 포괄허용 지위 취소내년부터 개별 허가 필요韓반도체 중국내 생산 위축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 정식 게재를 앞두고 이날

2025-08-30 07:38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오너가 ‘측근인사 검증’으로 확산 점입가경

콜마홀딩스ㆍ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전 신경전 고조‘윤상현 측근’ 이승화 전 부사장, CJ서 경영실패 전력콜마홀딩스 이사 후보진엔 윤동한 회장 동문 다수 포진10월 말 주총ㆍ주식반환 소송 등서 경영권 향배 결정 주목 콜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임시주주총회를 둘러싼 신경전, 소송전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양측이 내세우려는 이사회 인물에 대한 인사 검증 논란으로

2025-08-29 05:30
체육계 폭력 근절⋯최휘영 장관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관행 뿌리 뽑는다문체부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 권한 대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외부감시 체계 강화 등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한다. 28일 문체부는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

2025-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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