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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용종·치아·펫보험 악용…신종 보험사기 '몸살' [8조 원의 행방 下]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 1조1502억장기보험 의심 사례 갈수록 증가차보험 1위 49% 이어 42% 차지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질병을 과대 진단하거나 불필요한 시술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5-03-28 05:00
줄줄 새는 보험금, 사기꾼 주머니로 [8조 원의 행방 中]

보장성보험 연간 66조 원 보험금 지급5년전보다 48% 늘어…보험사기 그늘 보장성보험의 연간 지급 보험금이 6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보험금 이면에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의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과잉진료가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025-03-27 05:00
민주 “檢 오세훈 강제수사 착수, 당연한 귀결”

“여러 진술·증거 吳 시장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의 오 시장 압수 수색은 진작했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5-03-20 14:17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

2025-03-19 17:40
'다시 성장이다'...오세훈 "대선 비전 전략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다시 성장이다’ 책 출간과 관련해 “솔직히 조기 대선 행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 확장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각하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대선을 준비하지 않다가

2025-03-14 17:52
송덕호, 병역면탈 시도 재차 사과…"군 복무 마쳐, 더 성숙하게 살아갈 것"

배우 송덕호가 병역회피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 12일 송덕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군 복무를 마친 후, 어떻게 인사드리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라며 글을 적었다. 이어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지난

2025-03-12 20:43
오세훈 “명태균 수사, 검찰이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 응할 생각”

“尹 ‘관저 정치’, 민주당 무리한 주장…한남동 관저 방문 계획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해 “불러주면 언제든지 검찰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어떻게 되든 명 씨와 일당

2025-03-11 13:32
'살인미수 혐의' 왕대륙, 2억 보석금 내고 집으로…석방 순간 포착된 미소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대만 배우 왕대륙(33)이 억대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5일 ET 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왕대륙은 이날 지방법원에 보석금 500만대만달러(약 2억200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다만 출국과 거주는 제한됐다. 앞서 왕대륙은 지난해 4월 공항에서 우버 콜택시를 잡았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2025-03-05 22:37
“엔비디아 블랙웰 칩, 미국 규제 피해 중국 유통”

중국 바이어들, 대만 등에 법인 세우고 구매 대행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이 미국 정부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바이어들은 중국 인접 지역에서 제삼자 우회 방식으로 블랙웰이 포함된 서버를 자국에 유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지에 법

2025-03-03 16:52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연일 출장조사…강혜경·김태열 내주 소환

중앙지검 수사팀, 이틀간 ‘구속 중’ 명태균 조사기존 진술 재확인…오세훈·홍준표 관련 질문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 조사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과 각종

2025-03-01 09:39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으로 임기 단축해 3년 뒤 물러나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가능…야인이라면 尹 도왔을 것""이재명, 위험한 사람…명태균 특검법은 의도 뻔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한 후 3년 뒤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

2025-02-28 09:38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

2025-02-26 16:47
홍준표, 거듭된 ‘명태균 의혹’에 “털끝만큼도 관련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털끝만큼도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라”며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꾼과 작당한 게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지, 털

2025-02-25 10:26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혼조세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4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63포인트(0.08%) 오른 4만3461.65에 마무리했다.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지만 변화는 미미했다. S&P500지수는 29.85포인트(0.50%) 하락한 5983.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25-02-25 08:15
[상보] 국제유가, 이란산 석유 수출 제재에 상승…WTI 0.43%↑

국무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초기 조치”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에 새로운 제제를 부과한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30달러(0.43%) 오른 배럴당 70.70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브렌트유는

2025-02-25 07:14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野)6당이 이달 12일 특검법을 발의한지 약 2주 만이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2025-02-24 18:43
○○법사ㆍ○○아씨 넘쳐나는데…요즘 '무당집', 왜 예약이 힘들까? [이슈크래커]

"12월 예약받고 있습니다." 20일 기자가 가장 빠르게 방문할 수 있는 예약일을 문의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1월까진 예약이 다 차 있는 거냐"고 물으니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간혹 예약 취소 건이 생긴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정체는 지인이 '용하다'고 추천한 '점집'입니다. 새해를 맞은 지도 두 달여가

2025-02-20 17:06
‘83조’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우려...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강화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다가 주요 임차인(임차면적 50% 이상) 이탈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지만,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금융당국이 83조 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

2025-02-19 12:00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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