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민간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민간의 목소리를 들은 정부는 향후 무역 과정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와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 전략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협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올해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200건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해 25개국에서 194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52건, 세이프가드가 33건, 상계관세가 9건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 조치가 11건, 세이프가드와 상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김참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잘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의 수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
민·관이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
올해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와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2분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해 수출 영향이 우려되고, 대응 방안 마련이
올해 상반기 중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수입규제 판정이 잇달아 나올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 정보와 전문 컨설팅을 한번에 제공하는 ‘수입규제 통합지원 센터’를 통해 기업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규제 협의회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는 등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16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와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에서 반덤핑 등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발간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월 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지
정부가 연내12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서비스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1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먼저 국가기술표준원ㆍ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올해 3분기 비관세장벽 대응 실적을 보고받았다. 국표원은 교역 상대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미국 화학업체들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한국산 고무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ITC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50%에 육박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대외경제장관
정부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담당관을 두는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
정부는 수출현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외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 제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민간합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