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2025년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든 대표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기업 대응 방식이었다. 대부분 당장 비난이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이어갔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그룹 총수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경우도 많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그 대상으로 꼽힌 A씨가 반박에 나섰다.
18일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석은 “피해자(A씨)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이라며 불륜 및 스토킹 프레임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900억 달러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공개 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나.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라면서 업무보고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 통해 다 보고 있다. 직접 민주주
국정수행 지지율 취임 후 최저 수준물가와 경제분야 지지율 가장 낮아"올해 대단⋯최고는 아직 오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그가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동부시간 오후 9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방송 활동 중단 선언 8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된 2분 23초 분량의 영상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상 속 박나래는 수척해진 얼굴
이것이 진정한 ‘매운맛’이었습니다. ‘연프(연애 프로그램)’ 홍수 속 선택받기 위한 저마다의 ‘도파민’을 내뿜는 중 착륙했죠. 넘치다 못해 흐르는 도파민을 자랑했는데요. 보법부터 다른 그들의 ‘연프’가 비판과 흥분 사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죠.
“연프 맞아?” 넷플릭스 일본 오리지널 연애 리얼리티 ‘불량연애(러브조토/라브죠토·ラヴ上等)’가 공개 직
3370만명 정보 유출에 "줄행랑 선택"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최민희 과방위원장 "무책임 사유 불허"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
‘환승연애4’ 측이 출연진을 향한 악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티빙 ‘환승연애4’ 측은 “최근 일부 출연자를 겨냥한 인신공격 및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본편 내용 공개 전 각종 플랫폼을 통해 스포일러 형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러한 행위는 프로그램 제작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美 경제지원 중단, 유럽은 저성장대출받아 전쟁지원에 EU내 논란합리적 종전 모색에 각국 ‘골머리’
“미국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게임을 벌인다. 우크라이나에게 손실을 끼치려 한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등 지휘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좌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기존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법무연수원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검사장 3명 좌천⋯정유미 사실상 강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11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시행한다고
11일 첫 전략위원회…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과제 논의 서정진 "25년전 사채 의존 절박함⋯스타트업에 심리적 안전망" 박현주 "정직한 의사결정·인센티브·STO로 민간 자본 유인"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 소속된 금융·산업계 대표 인사들이 운용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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