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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
    2025-08-23 08:00
  • 내주 '2분기 합계출산율' 발표⋯연간 합계출산율 가늠자
    내주 '2분기 합계출산율' 발표⋯연간 합계출산율 가늠자
    내주 2분기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2분기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연간 합계출산율의 가늠자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주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인구동향은 출생·사망·혼인·이혼 현황을 담은 행정통계다. 특히 이달 인구동향에선 2분기 출산율이 공표된다. 출산율은 통상 1~2분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입학시기 변경(3월→1
    2025-08-23 06:00
  •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美 10대 기업은 1개 빼고 모두 신규”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2025-08-20 10:06
  •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 [진료실 풍경] 카테콜라민
    [진료실 풍경] 카테콜라민
    등산을 하다 뱀을 만났을 때, 혹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흉기를 든 사람이 나에게 달려들 때,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 방어자세를 취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후들거리게 된다. 곧바로 맞서 싸울지 도망갈지를 결정한다(fight or flight 반응). 이런 일련의 반응들은
    2025-08-19 18:43
  •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광복절 특사' 최강욱 전 의원 임명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광복절 특사' 최강욱 전 의원 임명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ㆍ복권된 최강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최 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4·15 총선에서
    2025-08-18 20:43
  • iM證 “HMM 자사주 2.1조 매입·소각, 주요주주 물량이 중요”
    iM證 “HMM 자사주 2.1조 매입·소각, 주요주주 물량이 중요”
    iM증권은 18일 HMM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발표에 대해 유통 물량 감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요 주주 청약 물량이 자사주 취득 기간 중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HMM은 14일 공시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영업일간 자사주 8180만 주(전체 주식의 7.98%)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밝혔다. 매입
    2025-08-18 09:01
  • 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공공주차장이 불볕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정부가 11월 말부터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토이용 효율과 온열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2025-08-13 11:00
  • '조국 특별사면'...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지방선거 변화 촉각
    '조국 특별사면'...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지방선거 변화 촉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당의 깃발'인 조국 전 대표가 법률적·정치적 멍에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ㆍ전남 ㆍ전북을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
    2025-08-12 09:49
  •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민간위탁 감사 '구멍'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민간위탁 감사 '구멍'
    전북도가 민간위탁 사무를 감사하면서 조례와 달리 사업부서의 지휘감독과 감사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제8조에 소관부서의 지휘·감독을, 제9조는 도지사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를
    2025-08-12 09:10
  • 아파트 대신할 오피스텔?…비아파트 공급 카드 만지작, 생숙 기대감↑
    아파트 대신할 오피스텔?…비아파트 공급 카드 만지작, 생숙 기대감↑
    정부, 지난해부터 생숙→오피스텔 전환 지원주담대 대출규제 겹치며 중형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전문가들 “임대 불안 완충 역할⋯아파트 대체는 글쎄” 정부가 곧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 오피스텔 같은 비(比)아파트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 완화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해 왔는데, 추
    2025-08-11 18:21
  • [노무, 톡!] 본부장은 근로자일까?
    [노무, 톡!] 본부장은 근로자일까?
    억대 연봉의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와 보호를 주장하며 퇴직금(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미달액),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해임을 통보했다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된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임원의 형태와 지위는 회사마다 다양하므로 근로기준법이
    2025-08-10 19:18
  •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5-08-10 10:35
  • 트럼프가 또… 韓기업, 최대 10배 '특허 수수료 폭탄' 던질 판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트럼프가 또… 韓기업, 최대 10배 '특허 수수료 폭탄' 던질 판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美, ‘특허 가치 비례 수수료’ 개편 추진韓 기업 최대 4조원 추가 부담 우려애플·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특허 보유 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국내 기업에 대형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특허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비례 요율제’ 도입이 핵심이다. 새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삼
    2025-08-06 05:00
  • 특허제 근간 흔들어 中기업 겨냥… 韓 기업에도 '이중과세' 불똥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특허제 근간 흔들어 中기업 겨냥… 韓 기업에도 '이중과세' 불똥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글로벌 기업 경영 또 다른 초대형 변수패권 경쟁의 연장선이자 국가안보 전략현지 바이오테크기업들도 강하게 반발美 특허비중 높은 韓 기업 피해 불보듯각종 세금에 특허 수수료까지 “이중과세”기업, 출원 줄일듯…“정부 협상력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은 명분상 미국 재정 건전화와 세수 확대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기업 견제 의도가 뚜렷하다. 미국과
    2025-08-06 05:00
  • [인터뷰] “천막당사 수준으로 혁신해야”…손수조의 절박한 경고
    [인터뷰] “천막당사 수준으로 혁신해야”…손수조의 절박한 경고
    "당 지지율 하락은 끝없는 내홍 탓""분열 목소리, 당 안에서 설 자리 없애야""선배 잘 모시고, 후배 잘 이끄는 능력 있어""지방선거 패배하면 보수도 자유도 끝" “천막당사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그것뿐입니다.” “보수 정당의 마지막 실질적 혁신은 2003년 천막당사였다. 그 정도 위기감·실행력을 되살려야만 야당으로서의 선명
    2025-08-05 16:18
  • "매월 1000명에 해외주식 쏜다"…신한투자증권, '공모주 이벤트' 실시
    "매월 1000명에 해외주식 쏜다"…신한투자증권, '공모주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공모주 슈퍼위크에 맞춰 '2025년 하반기 공모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공모주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공모주 청약이 있는 매달, 공모주 청약 및 이벤트에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해외주식상품권(스탁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추첨을 통해 매월 1000명에게 해외주식 상품권 △5000원(600명) △1만 원
    2025-08-05 11:16
  • 정청래, 與 사무총장에 조승래·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임명
    정청래, 與 사무총장에 조승래·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임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정 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을 협의 의결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3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기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대선 승리
    2025-08-03 19:57
  •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물산·키움증권·금호타이어 등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물산·키움증권·금호타이어 등
    ◇삼성물산 숨어있는 잠재력 2Q25 매출 10조 221억(-8.9% YoY), 영업이익 7,526억 (-16% YoY) 25년보다 26년에 대한 높은 기대 형성 전망 목표주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차기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기대 김수현 DS투자 ◇마이크로투나노 탐방노트: 팩트 체크, 프로브카드 산업 현황 및 전망 Check point 1: HBM4 진
    2025-07-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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