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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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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득통계 기준년 2015→2020년으로…경제성장률 -0.6% 동일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GRDP, 개편 전 대비 6.1%↑…최종소비지출 7.3%↑ 통계청이 지역소득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했다. 경제성장률은 개편 전과 같은 -0.6%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6.1% 증가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

2024-09-05 12:00
물가 둔화에 실질소득 0.8%↑…1개 분기만 증가 전환

올해 2분기(4~6월) 가구 실질소득이 물가 둔화 영향으로 1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가계소득은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 늘었다. 가계소득은 작년 2분기(-0.8%)

2024-08-29 12:00
중기중앙회·기재부, '제3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9일 경기 수원에 있는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제3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는 정례협의체로, 지난 1차(대전), 2차(부산) 회의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2024-08-29 11:00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

2024-05-08 11:0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

2023-12-10 14:58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2023-12-05 14:00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 질문에 “고금리·고물가 서민 부담 해결 방안 모색”‘F4’ 회의 유지 여부엔 “회의 참석해 보고 판단할 것”“가계부채, 갑자기 줄면 오히려 역작용…GDP 대비 80%까지 떨어져야”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이 국회의 예산 증액 추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

2023-12-01 15:35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2023-11-21 11:41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1

2023-11-16 15:18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국회가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사업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

2023-11-07 16:30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

2023-11-07 11:00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가 의무화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용현황은 매년 공개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2023-10-05 08:56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부동산R114는 25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 광고하도록 개선된 화면을 제공한다. 또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항목별 세부내역 금액과 관리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정액 관

2023-09-25 14:18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용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시행 사항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

2023-09-21 06:00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쪽지예산이라는 게 있다. 아니 있었다. 쪽지예산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넣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2023-09-04 06:00
항공업계, 각자 방식으로 '탄소중립' 다가서기

항공업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각자 방식으로 탄소중립에 다가서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6월부터 국내 항공사 최초로 기내 면세품 구매 시 제공되는 비닐백을 종이백으로 전면 교체한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에어부산 기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60% 이상

2023-05-20 06:00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전국 비아파트 430만 가구의 깜깜이 관리비 해소를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6일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아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아파트와

2023-02-10 13:52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등 국정 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

2022-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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