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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주목받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법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올해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변리사에게 일정한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최종 입법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번 상임위 통과는 제도 도입 논의가 실제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발명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변리사와

2026-04-09 06:00
한·프랑스, 원전·핵심광물·AI 협력 전면 확대…MOU 11건·협정 개정 3건

한·프랑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연료 공급망을 중심으로 에너지·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했다. 양국은 원전,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 개정 3건과 양해각서(MOU)·의향서 11건 등 총 14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2026-04-03 13:41
캐나다, 60조 잠수함 프로젝트 韓·獨에 분할발주 검토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가 한국과 독일에 분할 발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는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 보도를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한화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에 6척씩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TKMS가 건조하는 '타입 212CD'

2026-03-03 21:39
한국-캐나다, 안보·국방 파트너십 체결…"기업 기회 창출에 노력" [경주 APEC]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타결했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신뢰 체계를 구축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타결을 포함한

2025-10-30 14:55
“중국, 10여 년간 영국 기밀 시스템 접근 및 손상”

정책 수립 관련 비밀ㆍ일부 외교 전문 등 포함영국 정부 “가장 민감한 정보는 침해되지 않아” 중국 정부가 10년 이상에 걸쳐 영국 정부의 기밀 시스템에 은밀히 접근해 체계적으로 손상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직 영국 고위 보안 당국자 등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 영국 정부 서버에서 낮음~중간 수준의 기밀 정보에

2025-10-16 15:08
007 'M'의 실제 모델, MI5 첫 여성 국장 스텔라 리밍턴 별세

냉전시대 첩보전 선도한 여성MI5 비밀주의 일부 걷어내첩보 소설가로도 인기 영국 국내 부문 정보기관인 보안국(MI5)의 첫 여성 국장이자 성공적인 첩보 소설 작가로 활동한 스텔라 리밍턴이 90세의 나이로 4일(현지시간) 별세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리밍턴의 가족은 이날 "사랑하는 가족과 반려견들의 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가 사랑한 삶

2025-08-05 08:49
‘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2025-07-11 15:26
트럼프, CNN 女기자 맹비난⋯ "이란 공습 제한적? 그녀는 개처럼 쫓겨나야"

CNNㆍNYT "이란 핵시설 파괴 제한적" 美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 평가서 근거트럼프 기자 실명 거론하며 원색적 비난백악관 "FBI, 정보 누설 장본인 수사 중"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NYT)가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이란 핵 시설 파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하자 백악관과 관계 부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련 내

2025-06-26 08:39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뒤집어“판정문, 외교상 기밀과 관련⋯공개 시 외교관계 해할 우려 있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 처리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2025-06-19 14:45
영국 MI6 역사상 최초 여성 국장 탄생

116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올해 가을 18대 수장으로 취임 영국 대외정보기관 비밀정보부(MI6)에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이 탄생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M16 차기 수장으로 블레이즈 메트러웰리가 지명됐다고 밝혔다. 여성 MI6 수장이 지명된 것은 116년 역사상 처음으로 메트러웰리는 올해 가

2025-06-16 14:35
트럼프 2기 ‘보안 불감증’ 어디까지…“미국 국방장관, 외국과 기밀회의에 아내 대동”

6일 영국 국방장관과 회의·지난달 나토 회의 등 동석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보안을 취약하게 하는 각종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기밀정보가 논의된 두 차례의 외국군 고위 관계자와의 회의에 전 폭스뉴스 프로듀서인 부인 제니퍼 헤그세스를

2025-03-29 16:56
“1년치 로그 조사” GS리테일, GS숍서 158만건 개인정보 유출 확인

GS리테일이 홈쇼핑(GS숍) 웹사이트에서 15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회사 측이 자발적ㆍ선제적으로 최근 1년간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26일 GS리테일에 따르면 회사는 운영 중인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근 1년간 로그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추가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2025-02-27 10:15
고려아연 vs MBK, 주주명부 폐쇄 나흘 앞두고 막판 ‘신경전’

고려아연 “비밀유지 위반”…금감원에 진정MBK “고려아연 주장은 억지, 악의적 비방”최윤범 “역전 노린다”ㆍMBK “이대로 끝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막판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난타전을 주고받은 양사는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여

2024-12-16 15:06
한은-개인정보위, CBDC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은이 연구 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

2024-09-24 10:00
메타, 페북·인스타그램서 ‘러시아 국영 매체’ 퇴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매체를 자사의 플랫폼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중한 고려 끝에 우리는 현재 수행 중인 러시아 국영매체에 대한 단속을 확대했다”며 “로시야 세고드냐와 RT, 기타 관련 기관은 이제 외국 개입 활동으로 인해 메타의 앱에서 금지된다”

2024-09-17 13:46
포천 500대 기업 56% “AI는 잠재적 사업 위험 요인”

포천 500대 기업 56%, 최근 연례보고서에 ‘AI 리스크’ 언급미디어ㆍ엔터 업종 기업의 우려가 가장 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기업 공시를 분석하는 리서치 플랫폼 아리즈AI(Arize AI)의 조사

2024-08-18 17:52
“과거 관행 뿌리 뽑는다” 남양유업, 준법·윤리 경영 강화 쇄신안 발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전담 조직 강화“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신뢰 회복” 남양유업은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고강도 쇄신안을 내놨다고 16일 밝혔다. 과거 경영 체제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남양유업은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무·회계 분야 불법 이슈

2024-08-16 10:37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덴마크, 러시아 위협에 위험단계 상향MS, 파리올림픽 겨냥한 러 공격 경고독일, 집권당 공격에 러시아 제재 검토 유럽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파리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사이버보안센터(CFCS)는 러시아의 사이버

2024-06-05 15:16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서 ‘무죄’“비밀 정보 이용 의심 들긴 하지만 증명 부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

2024-02-11 09:00
尹, 쿡제도ㆍ베트남ㆍ캐나다 등 릴레이 회담…부산엑스포 유치전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6일(현지 시각) 쿡제도, 베트남, 캐나다, 말레이시아 4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2023-09-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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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생활경제]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금융사기 벗어나는 법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에 이어 메신저 피싱, 메모리해킹, 시피어 피싱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숨이 차다. 그래도 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잘 알고 대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기동 금융범죄 예방연구센터 소장과 최유재 인테크 연구소 대표 등 전문

2015-01-20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