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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

2026-02-05 14:01
與, 조문 정국 끝나자 합당 진통 본격화…“제안 철회 촉구”

친명 “득보다 실 커”…친정 “결정 아닌 공론화”조국당 “실무협의 없는 시점에 악의적 프레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기간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민주당 내는 물론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의 갈등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

2026-02-01 16:38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소속사 "사이버 렉카 엄정 조치 계속"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6-01-30 17:51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韓 “반드시 돌아오겠다” [종합]

최고위, 윤리위 의결 …“당원 게시판 비방글 책임”당내 “징계 정당” vs “보복성 결정” 충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제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돼 정치권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을 잃게 됐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6-01-29 14:3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최고 수위 '징계' 결론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이 박탈되고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해진다. 당

2026-01-29 10:04
국힘 윤리위, '친한' 김종혁에 탈당 권유…"소속 정당 모욕·비하"

당 지도부·당원 비하 발언 지속윤리위 구성원 겨냥한 '허위사실' 공세도 중징계 사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당 지도부와 당원, 소속 정당을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

2026-01-26 17:30
수원시, 전국 첫 '현수막 인권침해 판단 매뉴얼' 만들었다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를 세운 표준 매뉴얼이 나왔다. 수원특례시는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판단 실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

2026-01-21 13:23
청와대 참모 지선 출마…與 "전문성 선순환" vs 野 "국정은 뒷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국정

2026-01-17 13:16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김동연 "승리가 내 덕? 오만했다"…민주당원에 무릎 꿇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3년 반 전 극적인 승리가 내 전문성 덕분이라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례적인 공개 사과에 나섰다. 34년 관료 출신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당원 동지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애써주고, 머리 허 연 원로들이 유세장마다 와서 도와줬는데, 그 헌신의 무게를 제대로

2026-01-15 12:39
尹 '사형' 구형된 날 쫓겨난 韓…'서초동 브로맨스'의 파국

특검, 내란수괴 혐의 尹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 구형국힘 윤리위, '비방글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계엄 사태로 갈라선 20년지기…한날한시 동반 몰락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을 마주했다. 검찰 권력과 보수 진영의 상징적 동맹으로 불렸던 ‘서초동 브로맨스’가 같은 시기

2026-01-14 14:32
비판은 고발로, 약속은 침묵으로?… ‘100억 기부’ 놓고 북구 정치권 충돌

부산 북구청장의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묻는 문제 제기에 형사 대응으로 맞선 것을 두고, '공직자의 책임'과 '구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오태원 북구청장이 정명희 북구을 지역위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구민의 알 권리를 침

2026-01-12 16:29
4.3 왜곡 현수막...제주도 본격 철거 나서

제주도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2026-01-12 08:16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2026-01-05 15:17
AOA 출신 권민아, 위험한 고비 넘기자 전 소속사도 나섰다⋯"악플러에 법적 조치"

AOA 권민아의 전 소속사가 악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권민아의 전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는 “최근 SNS 중심으로 권민아 씨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2026-01-01 17:37
한동훈, 당게 논란에 “가족 글 사후 인지…가입조차 안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의 존재를 사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가족 명의 계정과 여론 조작 정황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

2025-12-30 20:50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일생일대 기회’라더니 정화조 청소…美 J-1 비자제도, 악덕 업자들에 악용돼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1 비자가 악덕 업자들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피해 사례까지 소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명 ‘스폰서’라고 불리는 단체들은 외교적 교류를 촉진하고 미국 문화의 장점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매년 해외에

2025-12-26 10:47
원헌드레드 "MC몽ㆍ차가원 불륜설? 사실 아냐⋯강력 법적 대응"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과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원헌드레드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모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차

2025-12-24 16:42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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