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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침묵 깬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尹, 약속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尹,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인적 쇄신 등 국민께 약속""이제 중요한 건 민심 맞는 수준에서 구체적·속도감 있는 실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것이

2024-11-08 11:29
尹 “특별감찰관, 국회서 후보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질문

2024-11-07 12:43
[노무, 톡!] 직원의 ‘소확횡’, 징계는?

# 소규모 업체 대표 H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회사에서 아침마다 직원들을 위해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 K씨가 여러 개씩 챙겨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 뒤로도 살펴보니 매일 아침 가득 챙겨서 가방 속에 넣어가는 것이었다. 직원을 위해 제공한 것은 맞는데, 이걸 많이 가져간다고 지적하자니 민망하고,

2024-11-03 20:29
잠행 이어가는 한동훈, 尹-명태균 녹취 대응책 고심

한동훈, 녹취록 공개 후 나흘째 입장 표명 없어친한계 "대통령실 입장 기다린 것…최고위선 입장 밝힐 듯"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4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증거'라며 녹취

2024-11-03 17:31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보수 멸망전’ 서막...한동훈-추경호 정면 충돌

韓 “특별감찰관 추진” 거듭 밝혀秋 비롯 친윤계, 한동훈 비판국감 뒤 의원총회 분수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진을 선언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본격 대결에 들어갔다.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권에선 “폭풍전야라 할 만큼 위기가 치닫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대표는

2024-10-24 16:11
한동훈 “당대표는 원내·원외 총괄” vs 추경호 “국감 뒤 의총 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2024-10-24 10:44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하면 임명”

대통령실은 23일 특별감찰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당에서 먼저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여야 합의해서 가져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계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특별감찰

2024-10-23 17:05
‘윤한면담’ 후폭풍...‘투톱’ 결별?, ‘물리적 분당’ 위기

韓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秋 “원내 사안...의총 수렴 필요”尹, 면담 뒤 추경호·홍준표 잇따라 만나韓, 고립 작전에 ‘물리적 분당’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후폭풍이 거세다. 한 대표가 ‘윤한갈등’의 핵심 의제인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도 견제구를 던지면서 ‘심리

2024-10-23 16:38
韓 특별감찰관 추진 발언에 추경호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께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은

2024-10-23 13:06
한동훈 “11월 이재명 선고前 김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4-10-23 11:48
새마을금고중앙회,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변호사가 대신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중앙회는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인 새마을

2024-10-11 18:06
조합원 피해 ‘빨간불’… 재건축·재개발 비리 5년 새 2배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

2024-10-10 10:47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2024-09-25 15:20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

2024-09-23 06:00
한국부동산원,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위한 노사 공동 선언

한국부동산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부동산원지부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노사 공동 선언은 △직원들의 인권 보호ㆍ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임직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성희롱·갑질·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직장 내 비위행위에

2024-07-22 17:16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2024-07-17 10:50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2024-07-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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