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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대내외 불확실성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과 공직기강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엄중한 대내외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흔들림 없이 본업에

2024-12-23 10:00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요약] 尹 담화, 30분간 계엄 정당성 강조…“野 국정 마비시켜”

4번째 담화, 7천여 자 분량 비상계엄 정당성 해명“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안보·경제 위협”예산 삭감 문제도 명분 꼽아 “검·경 예산 삭감해”“선관위 전산시스템 조작 가능” 부정선거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약 30분간 7000여 자 분량의 담화 대부분을 비상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해명하는데 쏟았다. 윤 대통령은

2024-12-12 14:04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한전, 언어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 노력 인정받아

한국전력공사가 언어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준법경영 선도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전은 10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윤경ESG포럼’이 주최한 '2024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식'에서 언어폭력 없는 기업으로 선정, 인증패를 받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제'는 기업 내 윤리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윤리준

2024-12-10 15:40
트럼프, 음주‧성비위 의혹 국방장관 지명자에 “잘하고 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그의 지명을 위해 노력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음주와 여성 학대, 과거 성폭행 의혹 등으로 낙마 위기에 놓였다는 전망이 나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방영된 NBC방송 인터뷰에서 “피트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많은 사

2024-12-09 08:02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성비위 의혹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모친도 “여성 학대하는 사람” 비난

헤그세스 모친, 2018년 아들 이혼소송 중 이메일“안타깝지만, 너는 여성 무시하고 외도하는 사람”NYT 취재하자 “감정적으로 쓴 글”이라며 항변도덕성 문제, 청문회서 논란 될 것으로 보여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가 성 비위 의혹에 직면한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바람기와 관련해 비난을 받은

2024-12-01 14:18
선수에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원고 “금품 수수로 이미 징계 받아…이중징계 해당”法 “갱신거절은 일방적 해고와 달라…이중징계 아냐” 소속 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한 도청 산하 공사 스포츠팀 코치였던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

2024-12-01 09:00
[논현로] ‘내로남불 조장’ 골프는 유죄다

사치재로 취급돼 민생과 거리멀어대중화됐지만 공직자가 치면 비난사회적 이중잣대에 위선인식 담겨 요즘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골프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중단했던 골프를 8년 만에 다시 친 것이 밝혀져 구설에 올랐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미국 대선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는 와중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골프나 칠

2024-11-25 19:00
허수아비 상원 NO…트럼프, 공화당 상원과 내각 인사 인준 갈등 가능성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 적절성 논란 고조법무·국방장관 지명자 등 비위·자질 부족 지적“공화당 다수당이지만 개별 의원 반대로 과반 득표 못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주요 인사 윤곽이 빠르게 구체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의회 인준을 두고 트럼프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방

2024-11-17 16:30
“트럼프 2기 국방장관 지명자 2017년 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받아”

변호사 “경찰 무죄 확인…기소되지도 않아”캠프 측 “국방장관으로 상원 인준 기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그 폭스뉴스 진행자가 2017년 성 비위 혐의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CNBC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경찰은 2017년 10월 7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하얏트 리

2024-11-16 17:53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결정 유보…직무 정지 통보, 소명할 것”

경찰 수사 의뢰엔 “1%도 동의 못 한다”부정채용 등 혐의, 경찰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정채용‧금품 수수 등 여러 비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3선 도전 여부를 유보하겠다”며 “지금은 뭐라

2024-11-13 21:28
문체부 '경고'에도 체육회 '마이웨이'…정치권 "스포츠공정위 해체해야"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정부·정치권 일제히 비판문체부 "공정·규칙이 기본인 스포츠…기본 무너져""법적·도덕적으로 전혀 자질 없어…즉각 사퇴해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체육회 노조를 비롯해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13일 체육계에

2024-11-13 15:52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기대하지 않아…조치 취할 것"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오후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2024-11-12 19:56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비위 혐의는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날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2024-11-11 20:12
野, '김여사 특검' 수정안 낸다…與 이탈표 확대 포석 [종합]

특검 수사대상 14개서 2개로 줄여 ‘선택과 집중’민주당 1·혁신당 1 추천권도 제3자 추천안 수용‘독소조항’ 비판 與 수용해 이탈표 확대 포석특검 통과, 28일 재표결서 매직넘버 ‘8’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특검법 내 ‘독

2024-11-11 13:55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낸다…제3자 추천 수용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14일 본회의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차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

2024-11-11 10:51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떨어진 지지율 반등할까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정책

2024-11-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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