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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입시 기간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학 및 중·고교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행위에
    2025-09-07 09:00
  •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고소 5개월째 결론 못 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고소 5개월째 결론 못 내
    "피해자 주장·피의자 부인 맞서며 수사 장기화""증거 인멸 우려…신속 수사 필요"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이 고소 접수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7월 피의자 A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여전히 양측 진술
    2025-09-06 13:32
  • ‘성비위 사건’에 조국혁신당 흔들…고개 숙인 지도부, 사태 진화 급급
    ‘성비위 사건’에 조국혁신당 흔들…고개 숙인 지도부, 사태 진화 급급
    “깊은 사과…쇄신 강도 높게 추진”조국 전 대표 책임론에 선 그은 지도부“당시 당원도 아니라 논의 안 해” 조국혁신당 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에 따른 파장이 지속되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고개를 숙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에서
    2025-09-05 15:20
  •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에 정청래 “조사 결과 보고 판단할 것”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에 정청래 “조사 결과 보고 판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가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감찰단에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진상조사
    2025-09-04 15:52
  • 정청래,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리감찰단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최 교육연수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
    2025-09-04 13:43
  •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경찰 관련 여러 의혹 '송구'…대책 수립하겠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경찰 관련 여러 의혹 '송구'…대책 수립하겠다"
    최근 강압수사, 갑질 등 논란에 대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전날 "(전북경찰)청장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일련의 사건으로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북경찰의 사건사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북 청내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한 뒤 처음으로 언론과 대면하는 공식 석상이
    2025-09-03 08:31
  • 전북경찰청 왜이러나...강압수사 등 접대 골프 의혹까지
    전북경찰청 왜이러나...강압수사 등 접대 골프 의혹까지
    전북경찰청이 말단부터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정을 감찰·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평일 도내 한 골프장에
    2025-08-29 09:02
  • "예술고 비리의 민낯"…부산시교육청, 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수사의뢰
    "예술고 비리의 민낯"…부산시교육청, 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수사의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발생한 ○○예술고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과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8건의 행정상 조치와 8천만 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
    2025-08-27 13:40
  • 여수시 '혼밥식당 모집'...혼밥 손님 면박 때문일까?
    여수시 '혼밥식당 모집'...혼밥 손님 면박 때문일까?
    식당 불친절 논란에 이어 호텔 비위생 문제로 홍역을 치른 전남 여수시가 혼밥 식당 모집에 나섰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 대표 먹거리인 게장 정식과 갈치조림, 서대회무침 등을 1인분으로 제공할 일반음식점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카페와 술집·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해당 업소들은 앞으로 추진할 1인 식탁 보급사업에서 우선 혜택이 주
    2025-08-27 09:54
  •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현행 2차에서 3차 연장 체계로 확대해 시간끌기 차단특별수사단·파견검사 증원, 김건희 추가 혐의도 포함 장경태 "해외도피로 범죄혐의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피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시간끌기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차수를 늘
    2025-08-26 13:43
  • CIO 비리 적발됐던 건근공…내부통제 고삐 죈다
    CIO 비리 적발됐던 건근공…내부통제 고삐 죈다
    감사원, 조사로 CIO 비리 밝혀져 파면신임 CIO에 감사실장 출신 선임조직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나서 감사원 조사로 자산운용본부장(CIO)의 비리가 적발된 건설근로자공제회(건근공)가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죈다. 감사실장 출신을 신임 CIO에 선임한 후 외부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 방식, 조직 체계까지 손 봐 자산운용 체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5-08-26 13:20
  •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
    2025-08-22 20:06
  • 올해 6번째 전남 현직 경찰...또 음주사고
    올해 6번째 전남 현직 경찰...또 음주사고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분께 광양시 봉강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비틀비틀 가던 차량을 본 주변 운전자
    2025-08-21 18:31
  • 송언석 “특검 당원명부 탈취 시도…범죄자 취급 압수수색 일절 협조 못 해”
    송언석 “특검 당원명부 탈취 시도…범죄자 취급 압수수색 일절 협조 못 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힘 당원 전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압수수색은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당사에 들이닥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0
    2025-08-18 09:31
  • 정권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점휴업’…10년째 반복된 경영공백 [공공기관 경영공백]
    정권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점휴업’…10년째 반복된 경영공백 [공공기관 경영공백]
    탄핵에 따른 조기 퇴진 등으로 정권 교체가 짧아지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교체가 지연되면서 수장이 비어 있거나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만 유지하는 ‘유령 체제’로 방치됐다. 이 같은 경영 공백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집행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2025-08-18 06:00
  •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2025-08-17 09:00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 7개월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 7개월만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2025-08-14 11:19
  •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5-08-10 10:35
  • ‘이춘석 게이트’ 정국 뇌관…국힘, 전략은?
    ‘이춘석 게이트’ 정국 뇌관…국힘, 전략은?
    특검‧전수조사 카드로 공세 강화…여당 책임론 부각정책 신뢰·도덕성 타격 겨냥한 ‘정국 프레임 전환’중도층 겨냥 청렴 프레임 가동…개혁 이미지 선점 노려 국민의힘이 ‘이춘석 게이트’ 의혹을 정국 반전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움직임이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국책사업 내부정보 활용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순한 개인 비위
    2025-08-09 07:00
  • [노트북 너머] 잇단 비리에 '얼룩' ⋯ 행정력 등 '통솔력' 구멍난 여수시
    [노트북 너머] 잇단 비리에 '얼룩' ⋯ 행정력 등 '통솔력' 구멍난 여수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자체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은 '통솔력'이다. 그러나 전남 여수시 정기명 시장의 경우 총체적 '통솔력' 부재로 일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이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 시장의 리더십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방증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6급 공무원 A 씨가 관급공사 업체 관계
    2025-08-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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