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7회에 걸쳐 2265만 원을 과다·중복 청구된 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단국대학교 국제관에서 단국대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의 리더십-사례와 에피소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1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단국대 자유교양대학의 '명사특강'에 초대된 이 시장은 역사 속 지도자의 사례와 일화 등을 제시하며 지도자의 발상의 전환, 통합과 관용 정신 발휘, 솔선수범, 책임윤리 등에 대해 1시간 5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 주도 국가 발전 전략은 과거의 유물이다. 민간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경제 문제를 주도할 순 없어도 얼마
조국혁신당은 당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14일과 17일 저희 당에 비위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익일인 15일과 18일에 당 윤리위원회에 직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
☆ 천상병(千祥炳) 명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대한민국 문학인이자 시인이다. 그의 시 ‘귀천’의 시구다. 현대 문학계의 거성인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노래하는 시를 남겼다. 동백림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며 여러 차례 전기 고문을 당해 30년 넘게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주
공공기관의 비위행위를 줄이기 위해선 기존의 사후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경선 전북대 교수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모델을 활용한 내부통제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원고 “승진 적임자 보고는 정당한 직무 집행”法 “청탁한 사람, 승진자로 보고…공정성 해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수의계약·직원채용 부당관여 이사장, 해임 등 조치해야"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각종 수의계약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직원 신규 채용 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장은 2023년 화장지
경기도의회가 조직 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인사 체계를 탈피하고, 성과 및 역량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의회 조직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권익위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으로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바"라고 말했
8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확인된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BK쇄신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한 데 따른 내부통제 강화 조치다.
IBK 쇄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건희·윤석열 100대 의혹 비리 국민 특별검증단’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2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영호 검증단장은 “지난 2월 말 마침내 김건희 석사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 논문이라고 확인해줬다. 공범
'IBK 쇄신 계획' 발표…승인여신 점검 조직 신설감사자문단도 운영…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전·현직 임직원이 줄줄이 연루된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대대적인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친인척 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승인여신 점검 조직' 등을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
강원랜드는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의식 확립을 다짐하는 ‘2025년 청렴윤리경영 FIRST Plus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선언식에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 안광복 상임감사위원, 한우영 윤리경영 전담 사외이사, 송주한 사외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직무대행의 2025년 강원랜드
기업은행 부당대출, 입사동기·배우자·사모임 얽혀보고 지연에 자료 삭제까지…“조직적 은폐 정황”김성태 기업은행장 “강도 높은 쇄신책 발표할 것”빗썸·단위농협도…금융권 전반 ‘이해상충’ 경고등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부부 등이 공모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단위 농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