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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관세 갈등’ 신속이행체계 구축해야

협상 지렛대로 쓰는 트럼프식 압박특별법으로 속도·통제력 확보하고여야합의 통해 정치 병목 제거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라기보다 전형적인 정치와 협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압박 전략에 가깝다. 관세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협

2026-02-06 06:00
국회 재경위, 한·미 관세협상 현안질의 일정 논의…"설 연휴 전에 하기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설 연휴 전으로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안 질의는 대미

2026-02-04 14:34
與 한병도 “국힘 관세 상 비준 족쇄, 국익 해치는 자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2026-01-29 10:25
트럼프 '기습 관세' 청와대·국회 비상 총력 대응…"2월 특별법 처리"[종합]

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결정재경위, 구윤철 부총리와 긴급 회동…입법 지원 논의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2026-01-27 16:49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여야 공방…與 “입법 문제” vs 野 “비준 외면한 결과”[종합]

민주 “입법화 절차 진행 중”…국민의힘 “정부·여당 책임”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상정…관세 인상 대응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하며 다

2026-01-27 15:42
트럼프발 '韓관세 리스크' 재점화⋯대미투자ㆍ플랫폼 규제 겨냥했나 [트럼프 관세 압박]

표면적 대미투자법 지연 겨냥⋯디지털 규제 무력화 포석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경제 성과' 조급증⋯정부, 김정관 장관 美 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선언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2026-01-27 15:11
송언석 “트럼프 25% 선언, 관세 허점 드러나…국회서 만나 머리 맞대야“

“국회 비준 없는 통상합의가 불안 키워““트럼프 뜻대로 보복 가능한 구조”공천뇌물 의혹엔 ‘시스템 에러’ 규정국힘, 쌍특검 촉구 천막농성·서명운동 돌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

2026-01-27 09:25
트럼프 "한국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 이행 안해" [종합]

"韓국회가 미국과 합의 지키지 않아"'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심사 단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15%로 합의한 무역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2026-01-27 08:14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5-12-30 11:00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졌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체결됐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 만에 대폭 개선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전기차와 K-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 혜택을 받기 쉬워졌고, 영국 고속철도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만나 ‘한영

2025-12-16 07:30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KBS1 일요진단 출연⋯"조약 인정 시 불리한 조항 수정 불가능"UAE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너지 영토 확장지역에 기업 가도록 규제·인프라·인재 '패키지 지원'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한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준을 받을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

2025-11-23 09:34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5일)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한국 국익과 미

2025-11-06 10:35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2025-11-05 17:20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문신학 산업차관 "한미 협의 순항 중⋯문서화 지연 우려 안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절차와 관련해 "현재까지 양국 간 협의가 굉장히 잘 이뤄지고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충남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산업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입증하는 문서화 지연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J

2025-11-03 17:00
與 “APEC·관세협상 후속지원 특위 설치...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및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PEC 성과가 국민들

2025-11-03 11:12
FTA로 중남미 '교두보' 확보…車·K콘텐츠, 에콰도르 무관세 길 열려

정부가 중남미의 유망시장인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중남미 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한다. 이번 협정 타결로 최대 40%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장벽이 허물어져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K-푸드와 콘텐츠 등 한류 유망 품목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2025-09-02 11:00
정부, ADB 한국 기후기술허브 설립협정문 서명

기획재정부는 22일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기후기술허브(ADB K-Hub) 설립협정문 서명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협정문에 서명했다. 한국 기후기술허브(K-Hub)는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2025-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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