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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연초 처음 제기된 이후 대만 사법부와 정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보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2024-01-01 21:44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외교위 과반 찬성으로 의회 본회의 상정우크라이나 전쟁 후 가입 신청한 스웨덴튀르키예와 쿠르드족 지원 갈등 봉합 후 속도다만 외교위원장은 “빨리 처리될 것 같지 않다”마지막 남은 ‘친러’ 헝가리도 변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그간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쿠르드민병대(YPG) 지원을 놓고 스웨덴 가입에 반대하던

2023-12-27 10:02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12-17 11:00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헝가리 총리 투표 앞두고 퇴장EU 상임의장 "EU 신뢰성 입증"최종 가입까지 수년 걸릴 듯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확정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도중 엑스(X) 계정을 통해 "EU 이사회(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가입 협상

2023-12-15 08:34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2023-11-21 11:15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前정부 5년 손 안댄 ‘파업조장법’3高위기 민생 어려운때 밀어붙여경제에 충격 극대화 목적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 아찔한 구절이 있었다. 인용하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이다.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폄훼했다

2023-11-14 05:00
작가 이어 배우들도 파업 종료…할리우드 정상화 기대

118일 만에 노사 합의…“최장 파업 기록”합의안 현재 비공개…최종 비준 절차 남아 미국 할리우드 배우 노조들이 약 4개월간의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화·TV제작자연맹(AMPTP)과의 잠정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11-09 15:39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

2023-11-09 15:00
영국, 폴란드에 6.5조원 규모 러시아 공격 대비용 방공체계 공급 계약

폴란드, 미국, 한국 등으로부터 군수품 구매 확대 중 영국이 폴란드에 40억 파운드(약 6조5000억 원) 상당의 대(對)러시아 차세대 방공체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자국 기업 MBDA가 폴란드 방산기업 PGZ와 계약을 맺고 폴란드군에 지상 기반 대공 방어시스템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

2023-11-08 15:05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일회용품,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물질에 대해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순환경제를 통해 지금까지의 생산,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함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대량 의류 생산과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대규모 폐기, 사용 후 재활용되지 않는 의류의 비율은 해마다 문제로 지적받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 순환섬유협회의 조

2023-11-06 05:00
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美 “깊이 우려”

“미국도 CTBT 비준 안했으니 우리도 철회”“먼저 핵실험 않겠지만 미국이 하면 하겠다” 러시아가 2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데 대해 미국이 즉각 깊은 우려 입장을 표명하는 등 핵위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철

2023-11-03 12:05
전쟁ㆍ군비경쟁 고조에…미국, 중국과 핵무기 통제 회담 예정

“미국, 러시아ㆍ중국 핵무기 억제 위한 고심 깊어”“시진핑-바이든 정상회담 전 물밑 협상 차원” 미국 정부가 미국-러시아-중국 3자 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과 핵무기 통제를 위한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로리 스튜어트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와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 주재

2023-11-02 13:53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며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의 3분의 2 인 110개국이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

2023-10-24 08: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

2023-10-22 08:57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의약품·화장품에 소고기·라면·김 등 농축수산물 중동 진출한국 92.8%·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중동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2023-10-14 16:30
푸틴 “신형 핵미사일 시험 성공…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가능”

“핵실험 재개, 의회 결정에 달려”“러시아 공격하면 핵미사일 수백 발로 대응”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무기 카드를 언급했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에서 “핵 추진 시스템을 갖춘 전 지구적 순항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닉의 마지막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2023-10-06 08:31
2030 월드컵 3개 대륙서 개최…2034는 사우디 유력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개최국 선정개막전은 100주년 기념 우루과이서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도 1경기씩 개최비행 이동 늘어 기후변화 관련 지적도사우디, 2034 단독 유치 추진 선언 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남자 월드컵을 사상 처음으로 3개 대륙 6개국이 나눠서 개최할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FIFA는 2030년 월

2023-10-05 15:14
핵심광물 보고 '서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막대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을 갖춘 서호주와 에너지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에서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신임 총리와 만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그린철강 △핵심광물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과 한-서호주

2023-09-08 14:30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정부가 회계 미공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 시기를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

2023-09-05 09:00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관계는 유달리 밀접해 보인다. 한미일 간 관계 개선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가치 동맹’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냉전 시대의 이분법이 다시 적실성을 갖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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