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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기 지출 계획 합의…1.8조 유로 예산안 풀린다

유럽연합(EU) 정부 측 협상 대표와 유럽의회가 역내 중기 지출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조8000억 유로(약 2373조 7320억 원) 규모의 예산 및 경기부양책을 풀기 위한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의 협상 담당자는 유럽의회 중기 예산 규모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2020-11-11 10:10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좋은 의도의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그렇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정책일수록 목적한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3법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의 취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2020-11-10 17:33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노동존중 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

2020-11-10 16:35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

2020-11-09 17:43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년들의 취업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하는 대표적인 3대 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전경련은 청년절망 3법 중 하나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

2020-11-09 15:56
[2020 미국의 선택] 국내 환경ㆍ노동 규제 압력…'그린뉴딜'은 호흡 맞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앞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경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에너지 확대와 그린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바이든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환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불리듯 온실가스 배출에 약점이 있어 바이든의 환경

2020-11-05 17:52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2020-11-02 15:27
내년부터 몽골 수출 굴착기ㆍ디젤차ㆍ통조림 등 관세 평균 24.2% 인하

몽골이 이달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회원국 가입을 완료해 내년부터 일부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굴착기ㆍ디젤차ㆍ통조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몽골이 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2021년 1월 1일부터 몽골과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

2020-10-30 09:45
[2020 미국의 선택 D-7] 누가 되든 '미ㆍ중 양자택일' 압박 심화

내달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민간자율 대 시장 개입,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입장 등이 크게 대비된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 대(對

2020-10-26 17:31
휴젤, 보툴리눔 톡신 생산 확대 위해 제3공장 건설…연간 800만 바이알 규모 생산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 휴젤은 21일 강원도 춘천 거두농공단지 내 신공장 부지에서 제3공장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손지훈 휴젤 대표집행 임원, 한선호 부사장, 권순우 부사장을 비롯한 휴젤 주요 임직원 및 제3공장 건설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약 400억 원의 자본이 투

2020-10-26 11:03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부동산과 경제 3법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이슈가 전면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등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의 경우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향후 10년간 4배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

2020-10-25 17:46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규제를 옥죄면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법안을 먼저 검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20-10-19 06:00
유럽 중앙 VS 지방 정부 갈등 심화…코로나 방역조치 두고 ‘양보는 없다’

영국 정부 VS 맨체스터…“정부 지원 없으면 방역 강화 불가”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정부 이동 제한 조치에 “기본권 침해” 비준 거부독일 베를린 법원도 “술집 영업 제한은 자유 침해” 판결 유럽 대륙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방역 조치 시행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대립하는 일이 늘고

2020-10-18 16:09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내년 중반 확정된다. 정부는 자체 분석결과 디지털세가 과세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에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고 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자국에 낼 것을 한국에 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20-10-13 16:15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

2020-10-08 13:29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했고, 임이자 의원을 당내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서두르면서 노동법 개정 시도에는 소극적인 정부ㆍ여당을 향해 반발했다. 임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

2020-10-07 20:35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2020-10-07 17:54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

2020-10-07 16:40
영국-EU 정상, 미래관계 협상 한 달 연장 합의…“상당한 격차 남아있어”

미래관계 공식협상 일정을 끝마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대화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까지 양측의 골이 메워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 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2020-10-04 14:31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신규채용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

2020-09-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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