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957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친시장' 외친 이재명 정부…국민연금, 고려아연 거버넌스 정상화 '시험대'

영풍·MBKvs최윤범 지분 격차 3%p…국민연금 표심이 변수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최윤범 회장 재선임 반대 권고김성주 이사장 복귀 후 첫 주총 시즌…한진 사례 재조명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주총 시즌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국내 자본시장 거버넌스(

2026-03-15 18:22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갈등 봉합 나선 송영숙 회장 “한미, 특정 개인이 전권 쥐고 운영할 수 없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갈등이 확산되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송 회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 창업주의 가족이자 대주주로서 이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과 실망했을 한미 임직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2026-03-05 15:52
한미약품 내홍 확산…박재현 대표 “대주주의 한미약품 비리 조직 매도 막겠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갈등과 관련해 “한미를 비리나 일삼는 조직으로 매도하는 시도를 대표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29.8%와 한미약품 지분 9.05%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앞서 지난달 한 언론보도를 통해 신 회장이 사내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추행 임원을 비호했

2026-03-04 14:23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핀셋 규제’ 가닥…수도권 아파트 겨눈다

차주 유형·지역별 차등 적용 등 논의⋯결론 없이 추가 회의키로李대통령 연일 비판글⋯“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책임 못 피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비판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6-02-24 17:26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2026-02-24 09:26
'전문경영인 패싱' 내부 반발 속… 신동국 회장, 한미사이언스 지배력 강화

한미사이언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서며 지배력을 강화했다. 전문경영인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단행된 지분 확대라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 13일 코리포항 외 5인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441만3

2026-02-24 08:26
‘다주택자 36조’ 정조준⋯금융당국, 대출 총량 감축 본격화

3년 새 2.3배 급증한 다주택자 주담대⋯36조원 규모“연장도 신규와 동일 규제”⋯LTV 0% 재적용 검토RTI 재산정·핀셋 적용 거론⋯가계부채 관리 강도 ↑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

2026-02-22 14:40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금융당국이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2026-02-22 09:45
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서민 주거 불안?…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기적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

2026-02-22 09:02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

2026-01-21 17:22
국힘 “이혜훈 인사청문회 거부…‘맹탕 청문회’ 가치 없어”

“100개 가까운 의혹…‘단독 청문회’ 중단해야”“지명 철회 없으면 인정 불가…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를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2026-01-18 14:36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 "결론 정하고 증거 주물러" 법무부·대검·경찰 "즉각 감찰·전면 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5-12-05 09:30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2025-12-05 09:23
장동혁 "李 정부 잘못 지적하자"·조국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국힘·조국당 첫 회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양측은 민생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12·3 계엄 논란’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대표를 만나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며 “정

2025-12-01 11:09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2025-11-23 12:26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김병기 "첫 국감서 내란청산·국정농단 민낯 드러내”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동조정황 구체적 확인”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민생성과도"윤석열 측근들 증인선서 거부로 국감방해 시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16조 원 규모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

2025-11-09 12:22
김건희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허민 청장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 [국감]

김건희, 출입 제한되는 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등 관람고궁박물관 "당시 경황이 없어서 출입 일지 작성 누락"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등을 방문하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및 훼손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5-10-29 15:53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늘을 지붕으로, 적막을 전각 삼은 원주 법천사ㆍ거돈사 터

절만 절이랴. 터로만 남은 폐사지도 절이다. 전각이며 석물 따위는 이미 스러져 휑하지만 오히려 절의 본질이 느껴진다. 삼라만상은 변하고 변해 마침내 무(無)로 돌아간다. 제행무상이다. 절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지은 수행 도량이다. 그렇다면 무위로 잠잠한 폐사지 역시 통째 경전이며 선방이다. 가장 적나라한 절집의 한 형태다. 흔히 폐허 이미지에서

2024-07-05 08:36
천사대교 건너 신안 가거들랑… 1004개 섬의 다른 이야기

겨울에 떠나는 섬 여행이다. 여름 무렵 사람이 몰려드는 섬과 달리 겨울 섬에서는 세상의 소음에서 해방되어 더 많은 자유와 더 넓은 시야를 얻는다. 신안은 섬들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무수한 섬과 바다로 둘러싸였다. 도심에서 뚝 떨어진 신안 섬마을은 고즈넉하다. 시간이 정지된 듯하지만 막상 들어서면 자연과 함께 잘 가꾸어진 섬의 다채로운 색채가 생동감으로 다가

2024-02-16 08:40
역사 찾아 떠나는 양주의 삶과 예술

회암사지를 앞에 두고 잠깐 서 있었다. 천보산 기슭 아래 들판처럼 광활한 면적 위로 겨울이 지나가는 중이다. 조선 시대 최대 규모 사찰이던 회암사가 있던 곳, 회암사 절터에는 군데군데 아직 잔설이 희끗희끗하다. 그늘이 드리운 땅에는 녹지 않은 눈이 제법 하얗다. 여전히 쨍한 찬 기운을 제대로 맛본다. 머릿속이 시원하게 헹구어지는 느낌이다. 치

2023-03-24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