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LG유플러스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내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5가구에 기부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노환과 장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경남서부보훈지청이 지원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 기금 적립금이 1700조원을 넘어 1800조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조기 고갈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는데 고갈 예측 시점이 늦춰질 듯하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연금 국내주식 수익률이 워낙 좋다보니 이른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이 이슈다. 기금운영위는 지난
노인 빈곤율 늘자 생계형 노동자도 증가건강 유지와 사회적 고립 방지에도 도움낮은 임금·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은 떨어져재고용·직무 전환 시도 등 해법 찾기 분주
동아시아에서 고령층 노동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에 대한 취업 장벽과 열악한 일자리 구조로 인해 효율적으로 이들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국 경
김학주 동국대 교수와 데이터처 미시데이터 활용가구구성 변화와 빈곤 통계의 구조적 왜곡 입증
본지 김지영 기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학술논문이 사회과학 분야 최상위 국제저널(SSCI)에 게재됐다.
1일 학계에 따르면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지영 이투데이 인구정책전문기자 겸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가 공동연구한 ‘가구구성 변화와 빈곤통계의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우려돼사회적 약자 포용해 갈등 줄이고공정성 높일 제도적 장치 갖춰야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AI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AI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최근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연료비를 지출하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비중이 2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위기 시 이들을 구제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컨트롤타워는 부재해 정책 실효성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K팝을 중심으로 한 K문화 역시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제 규모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빈곤과 자산 격차를 ‘통계 착시’ 속에 가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된 기존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인구·가족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제 삶의 변화와 정책 판단 사이에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은 빈곤율과 평균 자산이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가구 분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기존 지표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의
고령시대 ‘성장 후 재분배’론 한계소득불균형·노인빈곤 갈수록 심화中企 육성해 산업경쟁력 유지하길
한국의 부의 격차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성장 형태가 산업과 계층별로 K자처럼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득 불균형은 코로나19 때까지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 과제로 정년연장과 수급 개시연령 조정을 꼽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100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한 후속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추가적인 모수개혁의 필요성은 각자 주장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2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들의
국가데이터처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중 계속 감소하는 추세
우리나라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9~34세) 인구는 1040만4000명, 전체 인구의 20.1%
수도권 집값 급등에 '가입 제외' 늘자, 상한 높여 현실화 추진"2035년 가입가능 가구 941~961만으로 수요 확대 예상"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제도 밖으로 밀려난 고령층을 더 많이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현금 흐름은 부족하지만 주택 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 현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한국금융연구원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보고서
“노후소득 보장과 금융포용이 성장의 열쇠”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확대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금융교육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후소득 보장과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줄이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