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피고들에 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
국회 장악한 巨野 탄핵남발 ‘전횡’절대다수에 대항하는 비판 묵살돼사법부 제역할하고 국민 깨어나야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질서 파괴가 우려된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횡포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준석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라디오에 나와서요. MBC 라디오에 나와서. 왜 씹었으냐? 도대체 문자를 왜 무시했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분
‘하이재킹’과 ‘탈주’는 비슷한 점이 많다. 모두 남북의 대치 상황을 담고 있어서 ‘분단영화’의 계보에 놓을 수 있다. ‘하이재킹’이 남에서 북으로 가려고 했던 청년의 이야기라면, ‘탈주’는 북에서 남으로 가려고 했던 청년의 이야기다. 용대(‘하이재킹’)와 규남(‘탈주’)의 방향은 달랐지만, 지향은 같았다. 바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 실패해도 좋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흉상 이전 논란의 대상인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로 적시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과 이웃한 노원을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산주의자 홍범도 북한으로 보내라. 홍범도 알고 보니 빨갱이 다시 보니 쭉정이’라
지금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좌우 갈등이 너무 심해졌다. 이 책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조화를 돕는 데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설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 출간 간담회에서 김홍신 작가는 집필 이유에 대해 "억울하고 서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글을 바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저부터, 우리 당부터 정신 차리자”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여당 의원 총 109명에게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제목의 책과 편지를 보냈다. 그는 14일 자신의 SNS에 “외람되지만, 저부터, 그리고 우리 당부터 정신 차리자는 뜻으로 모든 우리 당 의원님께 이 책을 보내드렸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우리에 관한
“野 막말 의원, 이 대표가 책임지고 출당·의원직 박탈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단식 8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자신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민주당 단식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전날(6일) 진행된 국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사업회)와 '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이승만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 강 모 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임을 밝혔다.
29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여옥 TV’에서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좌빨’(좌파와 빨갱이를 합한 속어)들이 많다. 인간인지 의심스러운 악플(악성 댓글) 다는 분들 다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악플러들이) ‘조민과 조국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이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기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호소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엘리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즉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향해 “드라마가 실화였네. 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19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의 멸칭으로 비난한 전직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보수단체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해시태그를 물고 늘어지며 비판한 네티즌에 발끈했다.
정 부회장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네티즌의 발언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 “얜 왜 자꾸 중국을 들먹여 잘 읽어보지도 듣지도 않고. 중국과 상관없다라고 내가 얼마나 말했니. 좀 더 읽어보고 말해”라고 댓글을 달았다.
사진에는 아이디 ‘gim*********
전 대통령 전두환씨가 23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 씨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532억 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사실상 납부를 거부했다.
5·18 피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호남권 메가시티를 거듭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수도권에 주택과 아파트를 수십, 수백만 개 공급하겠다고 한다. 수도권에 투자를 늘리면서 어떻게 지방을 살리고 집값을 잡나”라며 “수독권 일극체제를 멈추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며 8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낙연 후보는 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임기 4년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
文정부 트라우마 인국공 사태까지 언급하며 집중 공략이재명 지사직 남용 연장선…사퇴 요구 다시 꺼낼 듯이재명 캠프, 응모자격 변경ㆍ보은인사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당사자 황교익 "서병수도 나 썼다…이낙연 일본 총리 해라" 맞불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