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 조사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 측은 김호중이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운영비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5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음주 운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
음주운전 사고 '술타기' 처벌못해유사사례 많아도 법적으론 '허점'뒤늦은 보완…사회안전망 점검을
“김호중 사건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음주운전 사고 발생하면 △차량 버리고 도망간다 △소주 사서 집에서 원샷 때린다 △모든 연락 다 끊고 하루 정도 잠수탄다. 이러면 무죄 뜨는 거예요?”(블라인드 앱 게시판 글에서)
김호중 본인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수 김호중의 행적이 '역대급'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지역 명소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젠 '법'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가 사명을 변경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는 20일 "당사는 최근 사명을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엠앤씨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 5월 당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생각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주간 합의가 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국위 선양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
가수 김호중을 향한 비뚤어진 팬심이 동료 가수들에 꽂히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0일 김호중의 팬으로 추정되는 A씨는 최근 서울 콘서트를 펼친 임영웅 영상에 “영웅아, 아무리 돈 벌고 싶고 공연하고 싶어도 지금 꼭 공연해야겠냐”라며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A씨는 “동기인 호중이는 지금 구속됐는데 영웅이 너는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
법원,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김호중, 심사 일정 연기 요청했지만 거부돼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검찰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22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김호중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해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하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아닌 회사 관계자가 뺑소니 혐의
경찰이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5대를 들이받고 달아나 연락이 두절된 차주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 운전자 A씨를 사고 당일 행적을 파악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피고인 신 씨 10일, 13일 두 차례 반성문 제출다음 달 15일 피해자 아버지 법정 출석 예정
약물에 취한 채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쳐 뇌사상태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운전자 신모 씨가 16일 오전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법정에 선 신 씨 변호인은 도주 의도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차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경우 DNA 등 검출로 누가 사용한 주사기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면 마약 투약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이 음주운전 중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총 4개 혐의로 의사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어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 사정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