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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71억원⋯금감원, 조직형 사기 대응 강화

작년 적발액 69억원 늘고 적발인원 3245명 감소자동차·장기보험 비중 커⋯병원 주도 사기 급증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늘고 적발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고액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2025

2026-03-31 12:00
치솟는 월세에 위험 떠안는다…'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향하는 청년들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2026-03-31 06:00
군장병 만난 이찬진…금감원, 복무주기별 ‘3단계 금융교육’ 도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에 직접 나섰다. 금감원은 군 복무 전 과정 금융교육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30일 광주 제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약 200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 원장은 ‘군장병 불법도박 피해예방 및 건전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급여 관리 방법과 올바른 투자, 금융

2026-03-30 14:00
김총리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유지, 지방·구조개혁·국민참여 전면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2026-03-30 14:00
신한은행, ‘신한 학이재 광주’ 개관…AI·금융교육으로 포용금융 확대

신한은행은 광주 북구 금남로 광주금융센터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광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에서는 사업 비전 공유와 함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도

2026-03-30 13:58
웰컴저축은행,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2년 연속 실시

웰컴저축은행이 부산진여자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8주간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총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부산진여중 1학년 학생 약 2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주제는 △화폐와 환율

2026-03-30 13:40
청년·취약계층 겨냥 미소금융 3종 출시…저금리 자금 공급 확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취업·창업·정착자금 최대 500만원청년 자영업자 운영자금 3천만원으로 확대…생계자금 대출도 도입 청년층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이 새로 출시된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

2026-03-30 12:00
SKB, ‘사장님안심’ 서비스 출시…소상공인 매장 보안 UP, 경영 부담 DOWN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의 매장 인터넷 보안을 지키고 할인반환금 부담은 없앤 ‘사장님안심’ 서비스를 출시한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바이러스, 피싱, 스미싱으로 인한 각종 사이버 위협 등으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PC·스마트기기의 예방-진단-점검 3중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장님안심’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P

2026-03-30 09:17
전문가 100% “서울 전세 오른다”⋯월세화도 더 빨라질 듯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서울 전세 응답자 전원 '상승' 전망수도권도 87% "오름세 지속""공급 부족·금리 부담에 전세 대신 월세" 전문가들은 2분기 서울과 수도권 전세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은 설문에 응한 전문가 전원이 우상향을 점쳤다. 이와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인 '월세화'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본지가 전문

2026-03-30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서사불이(誓死不二)/약자의 역설

☆ 잉그바르 캄프라드 명언 “이익은 다음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다.” 1943년 이케아(IKEA)를 창업한 스웨덴 기업인. 1951년부터는 전격적으로 가구만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1년 세계에서 162번째로 부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출장 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30년 이상 같은 의자를 쓰는 등 매우 검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2026-03-30 06:00
해킹 넘어 딥페이크까지…사이버보험, AI 위험 담보 넓힌다

해외 보험사, AI 사칭 피해까지 보장 범위 확대국내 업계는 기존 제도 안에서 대응 방향 모색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딥페이크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업계는 아직 관련 상품 개발보다는 기존 제도 안에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터넷 범죄 동

2026-03-29 16:00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매력 여전…대출 규제가 수요 견인

중동 정세 불안에 1·2월 이어 4월에도 0.30%p 인상…최고금리 4.65%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속 공급액 상승세…정책모기지 수요 확대 보금자리론 금리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인상된 가운데 정책모기지 수요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30%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상품별 적용금리는

2026-03-29 14:04
한화손보, 여성보험 ‘법률 보장’ 차별화…배타적사용권 확보

가정폭력 법률비용 담보·변호사 상담 서비스 신규 탑재업계 최초 가사소송 법률비용 최대 3000만원 실손 보장 한화손해보험은 법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여성보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다. 해당 담보와 서비스

2026-03-29 13:00
인도네시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시행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강력 규제 도입일부 안전조치 마련한 플랫폼은 예외 적용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확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2026-03-29 12:45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 8명 추가기소

검찰이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8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추가 피해액은

2026-03-29 11:10
창립기념일 고객 찾아간 SKT…정재헌 대표, 노인대학서 디지털 안심 교육 진행

SK텔레콤은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정재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체 임원과 고객신뢰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찾아가는 서비스∙고객센터∙대리점∙로밍센터∙복지관 등에 총출동해 고객들을 만났다고 29일 밝혔다. 창사 42주년을 맞아 ‘42년 고객신뢰, 처음의 마음으로 고객을 만나고 듣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고객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2026-03-29 09:41
허윤홍 GS건설 대표 "중동 직원 안전 최우선…필요한 조치 적극 시행"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중동 현장 직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29일 GS건설은 허 대표가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현장 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중동 근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험 정도에 따라 해외 수당을 최상급지

2026-03-29 09:37
인도네시아, 미성년자 고위험 SNS 이용 금지⋯아시아 국가 최초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플랫폼에서는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

2026-03-28 16:47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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