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대선 결과 인정 안해지지자들 군사 개입 요구 시위
브라질 브라질리아 경찰 당국이 브라질리아 공항 주변의 연료 트럭에 폭발 장치를 설치한 북동부 파라주 출신의 54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24일 폭발 장치를 설치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이를 처리했다.
롭슨 칸디도 브라질리아 경찰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결정됐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이 충돌 지점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병사 수가 약 36만 명에 달한다.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15만 명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10개월간 러시아군 전력이 상당한 손실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특혜’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
올해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생일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대통령 건강을 걱정하며 쾌유를 기원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리며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를 위한 극소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고 자백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특권 예산 집착 버리고 민생 예산
"사면 원칙, 내용 설명할 기회 있을 것""법치주의 입각해 국민 여론·상식 부합"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 거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석방 불원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김경수, 연말 특별사면 거론에 野 촉각野, 사면·복권 요구…"정치인 사면에 복권 제외? 가석방과 같아"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단일대오' '김경수 총선 역할론' 부상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기동민 의원, SNS서 김경수 지사 입장 전달 野 "MB 사면 구색 맞추기…온전한 사면 복권해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