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이 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노한다”라는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의 말이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 불행’은 불공정에서 오며, 불공정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여겼다. 이와 함께 국가는 불공정을 타파하는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공정을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 윤 모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가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박 씨에 대해 3년 간의 회원 자격 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여대생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에게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3년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 사상 최대 국정감사…기업인 소환 2년 전보다 2.5배 많아
사상 최대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국감장에 소환되는 기업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갖가지 노동관련 현안과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맞물린 탓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단체 소속 포함)은 총 196명으로 2년 전 80명보다 2.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감형 호소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 모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의 제자 100여명이 박 씨의 감형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과 출신 의사 100여 명이 최근 박 교수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여·68)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검찰이 13일 주치의가 근무하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윤 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