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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선사 “RG 지원 체감 부족”…국책은행 한계·시중은행 참여 주문

31일 중소조선사 RG 토론회 개최…현장선 발급 지연·한도 부족 여전수주 회복에도 RG 병목 지속…산은·수은 “지원 확대”무보 95% 보증에도 시중은행 RG 발급 소극적…당국 “인센티브 검토”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업계는 국책은행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시중은

2026-03-31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

2026-03-25 09:00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법무부는 23일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 신임 강 국장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 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법ㆍ국제

2026-03-23 13:54
두나무·빗썸 사업보고서 공개 임박…거래 위축 속 법인 유치 경쟁

거래 둔화 속 두나무·빗썸 사업보고서 이달 말 공개법인시장 개방 기대에 거래소별 선점 경쟁 본격화금융당국, 매도 우선 허용하는 3단계 로드맵 검토 두나무와 빗썸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황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거래대금 감소로 실적 둔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요 거래소들은 법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정비와 영업 확대

2026-03-17 13:51
구윤철, 확대간부회의서 "석유류 가격 상승 등 중동발 불확실성 선제 대응" 지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석유류 가격 상승 등 중동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등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대외

2026-03-06 13:42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 논의 본격화…"신뢰 인프라 구축이 관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투자 허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관심이 ‘개방 여부’를 넘어 개방 이후를 떠받칠 신뢰 인프라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시장 개방을 단순한 거래 주체 확대가 아닌 시장 구조 전환의 문제로 보며, 준비 없는 개방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현정 국회의원실

2026-03-05 14:20
“전화 한 통에 4시간 줄였다”…농식품부 ‘미담행정 주역’ 3인 선정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발표현장 불편 해소·탄소 감축 앞당김·생명 구조까지 전화 한 통으로 농번기 발걸음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발전 연료로 바꾸며, 심야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공직자들이 ‘미담행정’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에서 묵묵히 현장을 바꾼 사례들이 공식 포상으로 이어지며 조직 내 ‘감동행정’ 확산

2026-02-27 11:00
[인사] 교육부

◇발령 △교육부(휴직) 부이사관 구영실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서기관 어효진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서기관 이지현 △교육부 서기관 황지혜 △교육부(휴직) 서기관 민미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전산사무관 이동근 △교육부(오사카한국교육원 파견) 교육연구관 김용준

2026-02-13 15:52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K컬처 완성하는 퍼즐 ‘창작자 보상’

사적복제 보상·도서 공공대출권 등콘텐츠 성과 비해 저작권 보호 미흡합리적 보상 없인 경쟁력 유지 못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73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는 결과이고,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창작이 있다. 창의적 콘텐츠가 끊임없이

2026-02-12 06:00
기획처, '비전X' 출범…"비생산적·관행적 업무 개선"

기획예산처는 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부처의 조직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비전 X'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X는 직급과 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 18명, 주무관 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 4명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 85% 이상을 차지했다. 여성 직

2026-02-09 15:57
‘희귀질환 사망자 수 1위’ 특발성폐섬유증…“급여 적용 시급”

원인조차 알 수 없는 폐 질환인 특발성폐섬유증(IPF)은 국내 사망자 수 1위 희귀질환이다. 진단 후 평균 기대 여명은 3~5년에 불과하지만 환자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은 극히 제한적이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발성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홍석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026-02-06 14:17
재경부, 1월 베스트 소확행에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선정

부처별 흩어져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 관점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해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마련한 기획조정실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이 재정경제부 포상을 받게 됐다. 재경부는 일상 업무 과정에서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 행정)'

2026-02-06 10:00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의료 마이데이터 AX 세미나 개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사옥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AX 실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웅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과 윤정원 AWS 코리아 공공부문 대표, 노진환 산업통상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사무관, 윤상배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정부·산업계·의료계 인

2026-02-05 17:44
법정 공시 두고 시각차… 재계 “단계적 도입필요” vs 민간 “의무화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5일 토론회서 재계와 민간 도입 속도와 방식 두고 격론 재계 "연결 공시 책임·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도입해야"민간 "글로벌 시장 생존 위해 법제화는 필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법제화를 둘러싸고 재계와 민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병

2026-02-05 15:12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 부산시장 출마 선언… "젊은 부산의 이정표 되겠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세대 교체'와 '정치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대변인은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태어난 고향 부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는 제가 오직 부산만을 위한 정

2026-02-03 14:50
이현정 용인특례시 공보관, 9급 공채 32년 만에 '최초 여성공보관' 등극…현장·혁신 DNA 빛났다

9급 공채로 시작해 32년 만에 용인특례시 최초의 여성 공보관이 됐다. 현장 행정과 혁신 업무에서 쌓아온 내공이 빛을 발한 발탁 인사다. 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현정 용인특례시 공보관은 1993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홍보·인사·정보통신·복지 등 용인시 핵심부서를 두루 거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특히 2013년부터 디지털홍보팀장과 홍보기획팀

2026-02-02 16:12
“공급 시차 무시한 부동산 규제, 자정 기능 마비시켜”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01-27 17:26
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2026-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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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자 받으셨죠” 보이스피싱 실제 녹취록 살펴보기

최근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생활 밀착형 정보가 유출되면서 특히 시니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

2025-12-20 15:11
[2025 한일시니어포럼] 한·일 ‘정년·치매’ 과제부터 ‘정책 공조’ 제언까지 해법 논의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11일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마에다 상석연구원, 정년·치매 과제에 공감대 주 부위원장, 한국과 일본 ‘에이지-테크’ 공동 성장 모델 제언하기도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저항, 일본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청중 질문 이어져 한국과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라는 동일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

2025-12-12 10:49
[2025 한일시니어포럼] "치매로 안 가는 노후"…5차 계획과 함께 디지털 인지케어 뜬다

초고령사회의 시니어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와 '기술' 기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한국과 일본의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11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세션II에서는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

2025-12-11 17:40

넥스블록

"국제 기준 정합성 갖춰야" 전문가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방향성 제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글로벌 확장성과 국제 기준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DAXA 상임 부회장은 5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확장된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며

2025-12-05 17:54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급…민간 혁신 병행해야"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발행 요건 등 제도 정비" 한뜻美·유럽·홍콩 등 선제적 규제스테이블코인 사용, 비자 넘어차세대 결제 인프라 시간문제"소비자 보호·혁신규제 균형을 국내외 가상자산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주요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2025-09-25 08:03
“가장자산 ETF·커스터디 인프라 시급”…입법 공감대 확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전문가와 업계, 금융당국이 한 목소리를 냈다. 가장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시장 제도화, 커스터디(수탁) 체계 확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되어야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

2025-09-2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