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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2024-09-11 14:32
지쿠, 장애인 고용 활성화로 소외계층 지원

퍼스널 모빌리티(PM) 공유 플랫폼 ‘지쿠(GCOO)’를 운영하는 지바이크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에 나섰다. 지바이크는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및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2024-04-23 09:14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휴직자나 운전원 등 사용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직원에게까지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PC를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각종 관광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매년 관광수지

2024-03-05 15:54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겨울방학 시즌을 앞두고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구직 열기가 뜨겁다. 특히, 겨울 시즌에만 만나볼 수 있는 스키장 알바나 방학 기간 대학생 스펙 쌓기 대표 알바로 꼽히는 관공서 알바 등이 인기다. 14일 알바천국이 대학생 13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96.3%)이 아르바이트에 나설 것이라 답했다.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계획에 대한

2023-12-14 09:11
액티브 시니어 알바생 는다…올 상반기 70% 증가

올해 상반기 50대 이상의 시니어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증가했다. 6일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알바몬에 등록된 50대 이상 알바생 이력서가 전년 동기 대비 6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이력서 증가율(90.3%)이 여성(61.9%)보다 높았다. 특히 알바몬 전체 이력서 증가율 31.4%에 비해서도 약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올해 상반

2023-07-06 09:04
대학생 90% 여름방학 알바 찾아…희망 시급은 1만491원

대학생 10명 중 9명이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한 평균 시급은 1만491원이다. 22일 알바천국이 대학생 7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96.3%)이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92.2%)보다 4.1%p 높은 수치다. 여름방학 알바를 계획 중인 대학생

2023-06-22 10:04
”여름철 인기 알바 한눈에”…알바몬 ‘여름 알바 채용관’ 오픈

알바몬은 여름철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를 위한 ‘여름 알바·여름 방학 관공서 알바 채용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여름 알바 채용관은 여름 시즌에 특화된 업·직종에 해당하는 인기 여름 알바 공고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현재 여름 알바 채용관에서는 △아이스크림·디저트 △워터파크 △호텔·리조트·숙박 △입출고·물류 △사무보조 총 5개의 여름철

2023-06-19 09:45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시정 경험 기회·단기간 학비 마련서울시·자치구 모집기간 확인해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나선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공직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 학비도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250명을 선발한다

2023-06-03 09:00
대외경제협력기금, 청년지역전문가 34명 베트남 등 13개 개도국 파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올해 선발한 EDCF 청년지역전문가 34명을 13개 개발도상국에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

2023-04-11 11:17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스페셜 리포트] ① 발달장애인 ‘우영우’…드라마와 현실 사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다. 드라마는 천재적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다루고 있다. 지난달 29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우영우’는 9회 시청률 15.9%를 기록, 방영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1회 시청률 0.9%(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출발한 지 한 달 만이다. ‘우

2022-08-01 05:00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사무보조 등 업무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

2022-03-15 12:00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난무했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검찰은 9월 9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2022-03-10 05:00
플랫폼 종사자 220만 명 시대...전체 취업자의 8.5%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192만 원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11-18 13:08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소포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1-10-19 08:32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편파적 인사평가로 해고당했다” 당사자 폭로 한국전력공사(한전) 고양지사에서 장애인 체험형 인턴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비사무 업무를 배정하는 등 괴롭힘을 가하고, 낮은 인사평가 점수를 줘 부당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전 계약직입니다. 내부 고발 및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한전 고양지사

2021-09-10 14:24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코로나로 권고사직…특별면책 받아 소득 생겨도 개인회생 낙인 못 지워올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4만9446명 작년과 비슷…연체前 채무조정 56%↑ #. 1997년생 A(여) 씨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고를 겪었다. 대출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결국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총채무는 2500만 원. 원금 100% 변제로 변제 계획을 세웠다.

2021-08-20 05:00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파견·용역·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5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정규직·기간제 근로자는 2만 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21-08-18 12:00
[이슈크래커] 수십 대 경쟁률 공기업 '금턴'…뽑히면 정작 '독서실 인턴'?

"석 달 동안 자리 없이 자격증 공부만 했다"공기업·공공기관 인턴, 높은 경쟁 뚫어도…일 없이 공부만 하는 '독서실 인턴' 비일비재 지난해 하반기 빅3 공공기관 한 곳에서 3개월 체험형 인턴으로 일한 A 씨는 "인턴 기간 내내 자격증 공부만 했다"고 회상했다. 배정받은 업무도 자리도 없었고, 노조 사무실이나 회의실 같은 빈 곳에 의자만 가져다 놓고 앉

2021-08-10 12:56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등 금지…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발렛주차나 택배물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업무를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은 위반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 명령을 거쳐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2021-07-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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