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해당 의원 관계자 및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정 수령 등으로 국가 재정 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 의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외국인 승객이 승무원용 비상구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승객을 제압한 후 무사히 착륙했다.
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4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KE658편에서 한 외국이 승객이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인을 경계한다.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낯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부설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들이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10여 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아동발달검사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으로 나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올해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변호사가 판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겨냥해 ‘의료 영리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무데뽀식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 기관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2004년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김미선(가명)씨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이 등장해 인터뷰에 응했다.
당시 15살이었던 피해자는 현재 3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아동발달지연 비급여 치료의 공통점은 보험금이 잘 나오다 어느 순간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100%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을 수 있던 치료비였다. 문제는 ‘당연시’ 나오다 보니 보험사기, 과잉 진료의 주범이 됐다는 것이다.
실손보험금이 술술 새나가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 보험사들은 적자 구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은 외국인 승객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95편 항공기 내에서 네팔인 승객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륙 후 6시간쯤 지난 무렵이었고 A씨는 사지가 뻣뻣해지며 몸을 제대로 가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기호1번 윤!건!영! 입니다!"
"바꾸자! 구로! 이번엔 기호2번 태!영!호! 입니다!"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6시 반 신도림역. 서울 구로갑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태영호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역사로 들어오는 구민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윤 후보는 보좌진 등 관계자와 출근길 인사에 나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렸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
윤리감찰단, 정준호 후보 조사 결과 지도부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법 전화 경선운동’ 의혹으로 잡음이 인 광주 북구갑 공천과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초선)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정 후보 선거사무소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제기되며 공천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