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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국민의힘 "장경태 탈당, 꼬리자르기…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중수청법, 권력범죄 덮을 우려”정점식 "환율 1500원 돌파, 정부 무책임” 국민의힘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윤리위 회부와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내

2026-03-20 11:39
곽규택 의원실, 보좌진 '겸직 위반' 논란에 “사직처리”...부산 지역서 여전히 논란

민주당 부산시당, 국비 지원 사업 연계 의혹 주장해당 비서관 "무보수·비상근⋯완전히 정리된 상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

2026-03-19 15:54
[인사] 기획예산처

◇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심지애 △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전략과 김영옥 △예산실 투자사업관리과 안성희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박준하

2026-03-19 10:27
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복무규정 위반 사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6-03-16 16:08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2026-03-10 16:22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노란봉투법 시행 D-5⋯민주노총, 원청교섭 공식 요구 ‘총파업’ 강행 의지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2026-03-05 14:40
국힘, 내달 26일부터 지선 경선 시작…시·도지사도 오디션 대상

국민의힘이 다음달 26일부터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시작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대상을 정한 뒤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단수 추천을 마친 뒤 광역단체장은 4월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2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

2026-02-26 21:07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02-21 07:00
與 의총서 ‘지선 전 합당’ 찬성 사실상 중진 1명…합당 무산 수순

발언자 20명 중 대다수 반대·시기상조 입장김영배, 지도부 전체에 사과 요구하기도오후 최고위서 합당 추진 여부 최종 결론 낼 듯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선 전 합당에 찬성한 의원은 김영진 의원 등 사실상 1명에 그친

2026-02-10 15:39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영진 △부산북부지청장 윤철민 △익산지청장 고병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미나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이민진

2026-02-08 12: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경기도의회, 수원 청사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서 업무보고…롯데타워 '나들이'까지

경기도의회가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나섰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회기 중에 서울로 출장을 가고, 소관 업무와 무관한 롯데타워 방문 일정까지 잡아 논란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현장 업무보고 및 정책회의'를 추진 중이다. 올

2026-02-04 17:18
[정치대학] 민주-혁신 합당 난항…'친명·친청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의 본질이 당권과 공천을 둘러싼 내부 권력 갈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주완 변호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2026-02-03 14:43
농협 경기검사국 "무신불립(無信不立)으로 신뢰 되찾겠다"…자정 결의대회 개최

'믿음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농협 경기검사국이 새해 첫 다짐을 '신뢰'에 걸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경기검사국은 30일 경기농협 1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신뢰회복 자정(自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사역 전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신뢰회복 자정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가치 구

2026-01-30 16:04
"근조화환 치워도 책임은 못 치운다"…전공노, 경기도의회앞 60개 화환 시위

치워도 치워도 밀려드는 근조 화환. 경기도의회 1층 로비가 전국에서 보낸 화환으로 가득 찼다. 하루 전 치운 화환 자리를 60여개가 다시 메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8일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의회 직원이 숨진 사건의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공노 각 본부와 지부

2026-01-29 09:38
이해찬 전 총리 장례위원장에 김민석 총리…27~31일 기관·사회장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맡는다고 민주평통이 26일 밝혔다.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촉됐다. 민주평통은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각 정당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을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

2026-01-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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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위한 공공서비스, AI로 돌봄 사각지대 줄여야”

방문 관리 8%만 수혜, AI IoT로 풀어야 돌봄로봇 가정 도입 1.4%, 급여화 숙제 공공돌봄 전화·웨어러블로 확산시켜야 초고령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역할로 ‘인간’다움 지목됐다. 고령자 돌봄의 핵심인 ‘주거지에서 나이 듦’(AIP·Aging in Place)’을 가능하게 할 인공지능(AI) 기반 건강·돌봄 생태계 구축 방안을 놓고 통찰을 공유

2025-12-18 10:05
“품격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7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혁신에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을 주제로 ‘2025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했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보건 위기 대응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한 국제행사이다. 올해 제4회 서밋은 APEC 보건과경

2025-09-17 22:43
[부고] 임중택씨 별세 - 임재철씨 부친상

▲임중택(前 교사)씨 별세, 임채철(한국전력기술 부장)ㆍ채운(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국장)씨 부친상, 이창수(前 두산그룹 부장)ㆍ정보영(현대리바트가구 부사장)씨 장인상, 채정현(한국교원대 교수)씨 시부상, 이병화(이베이코리아 과장)씨 외조부상=2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02-3010-2293

2014-08-04 08:44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