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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 대학 재편 기준 없어 ...뒤섞인 구조조정에 '법인 매각설'까지 퍼졌다 [요동치는 대학]
    대학 재편 기준 없어 ...뒤섞인 구조조정에 '법인 매각설'까지 퍼졌다 [요동치는 대학]
    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2025-12-16 06:00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2금융권 대출 증가 폭 확대…지방 2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2금융권 대출 증가 폭 확대…지방 2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상호금융·보험·여전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금융위는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
    2025-12-10 12:00
  •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
    2025-12-08 17:42
  • 소비자단체 “김범석, 직접 답하라” 쿠팡에 요구⋯공문 받은 쿠팡 ‘침묵’(현장 종합)[이커머스 보안 쇼크]
    소비자단체 “김범석, 직접 답하라” 쿠팡에 요구⋯공문 받은 쿠팡 ‘침묵’(현장 종합)[이커머스 보안 쇼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단체,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소비자 중요성 모르는 기업에 대해선 불매 등 집단행동 필요" "한 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단순 환불이나 청약철회 절차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입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정문 앞에 집결한 국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쿠팡을 향해 방망이를 내리쳤다. 이들
    2025-12-08 17:22
  •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 “쿠팡, 여전히 무대응⋯‘소비자 외면’ 기업 존재가치 없어” (현장)[이커머스 보안 쇼크]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 “쿠팡, 여전히 무대응⋯‘소비자 외면’ 기업 존재가치 없어” (현장)[이커머스 보안 쇼크]
    국내 12개 소비자단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늘(8일) 쿠팡 본사 앞에 모였다. 보상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도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침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소비자들을 외면한 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탈팡(쿠팡 탈퇴)'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2025-12-08 15:08
  •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2025-12-07 16:26
  •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
    2025-12-07 11:01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생산적 금융 전환 핵심 과제”…금융위, 10조 IP금융으로 첨단기술 키운다
    “생산적 금융 전환 핵심 과제”…금융위, 10조 IP금융으로 첨단기술 키운다
    지식재산처·금융위 ‘제7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AI·양자·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며 기술기업의 자금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식재산처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제7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
    2025-11-20 14:00
  • 경과원-한국관세사회 맞손… 시군 밀착 지원으로 中企 수출애로 선제 차단
    경과원-한국관세사회 맞손… 시군 밀착 지원으로 中企 수출애로 선제 차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관세사회가 시군 현장 중심 수출지원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19일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지원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통관 부담 완화와 관세 리스크 선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주요 교역국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2025-11-19 16:30
  • 금융위,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현황 점검⋯“취약계층 부담 완화”
    금융위,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현황 점검⋯“취약계층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가 주요 금융지주사와 함께 기관별 포용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18일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SGI서울보증과 ‘포용금융 소통·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포용금융 지원현황 및 계획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2025-11-18 11:54
  •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매체 필진 김태산씨와 조맹기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2025-11-18 08:45
  • 李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李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2025-11-14 17:54
  • 서울시, 애경산업과 함께 취약계층에 23억 원 상당 희망꾸러미 전달한다
    서울시, 애경산업과 함께 취약계층에 23억 원 상당 희망꾸러미 전달한다
    화장품·칫솔·샴푸·바디케어 등 애경산업 자사 제품 27종으로 구성 서울시가 애경산업과 손잡고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23억 원 상당의 희망꾸러미 5000세트를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희망꾸러미는 애경산업이 기부한 자사 제품 27종으로 구성된다. 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 30분 ‘2025 희망꾸러미 나눔행사’가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2025-11-14 11:15
  • 10월 가계빚, 4.8조 늘었다…주담대는 주춤, 신용대출은 급증
    10월 가계빚, 4.8조 늘었다…주담대는 주춤, 신용대출은 급증
    초강력 대출규제에 주담대 속도 둔화빚투 열기에 신용대출 한달새 9000억↑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초강력 부동산 대출규제에 주택담보대출은 주춤했지만,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타고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8000억 원 늘었다. 전
    2025-1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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