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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경제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정부의 ‘킬러 규제’ 개선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킬러 규제 개선 논의가 또 하나의 ‘마중물’이 돼 전반적 규제 개혁의 동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평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일 “‘대못’, ‘손톱 밑 가시’ 등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에 관한 얘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2023-07-05 18:00
용두사미로 끝나나…기대만 무성하고 알맹이 없는 ‘은행 제도개선안’

TF 2월 출범…5개월 대장정 마무리신규 플레이어 진입 방안 안나와은행수 늘리기 급급땐 건전성 악화 경쟁을 촉진해 과점 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로 배불리는 은행들의 혁신을 이끌겠다며 2월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5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애초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도입, 챌린저 뱅크

2023-07-05 17:30
"5주 앞도 모르는데, 5년 부으라니" 청년도약계좌도 '용두사미'될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만기 2년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3년 의무 보유 청년형소장펀드 가입액↓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초반 흥행했지만 ‘목돈 마련’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 #경기도 용인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25) 씨. 평소 목돈 마련을 위해 적금 가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차에 연 6%대 금리의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상품 안내를 받고 ‘5년’간 7

2023-06-26 05:00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소비자 편리성 높일때 흥행성공미래 혁신제품 개발도 마찬가지규제개혁도 눈높이 맞춰야 ‘실감’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요, 손안에 쥔 컴퓨터일까요.” 대학원에 다닐 당시 IT(정보기술) 과목 첫 수업 때 교수님이 던진 첫 질문이다. 당시 컴퓨터라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던 거로 기억한다. 2000년대 중반 스마트폰을 사무기기나 컴퓨터로 생각한 노키아와 블랙베리

2023-06-19 05:00
정부, 14일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 발표

해양수산부가 14~16일 3일간 열리는 ‘2023 한국해사주간(2023 Korea Maritime Week)’과 ‘장관급 콘퍼런스(The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달성을 위한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한다. 한국해사주간은 2007년 시작된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계승해 해마다 국제 해사 분야

2023-06-12 11:00
한국-사우디, 1억6000만 달러 규모 공동펀드 조성…“중기 사우디 진출 적극 지원” [종합]

사우디 조성 펀드에 한국벤처투자 1000만 달러 출자한국기업에 최소 1000만 달러 이상 의무 투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000억 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우디로 뻗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이영 장관과 사우디 중소기업은행

2023-06-11 20:00
이영 장관, 사우디 상무부 장관ㆍ중소기업청장과 3자회담…“협력사업 추진 계기 마련”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제2중동붐의 주역이 될 발판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까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 중소기업청장과 오찬을 겸한 3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 3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현지 최대 스타트업 행사 Biban

2023-06-11 18:30
‘탈당’ 김남국 벼랑 끝...민주당 "제명하고 손절해야"

자료 제출 미비 상태로 탈당진상조사 실효성 논란 가중野, 윤리위 제소에 제명까지 강경 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김 의원이 끝내 탈당을 선언했지만, ‘민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윤리위 제소부터 ‘제명’까지 염두에 둔 강경 대응을 모색하고

2023-05-15 15:15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내달 5일 두 번째 회의...5개 부처 업무보고구체적 의제나 활동방향 정해지지 않아활동 시기 및 기간·입법권·여야 대립 등 방해물 산적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첨단산업 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구성 합의 4달

2023-03-28 15:18
‘용두사미’ 행동주의 펀드, 주총서 연속 ‘부결’

슈퍼 주총 시즌…28일 부터 KT&G·DB하이텍·JB금융지주·남양유업 등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올해 행동주의 펀드가 결국 주총에서는 쓴맛을 보고 있다. 기존보다 훨씬 많은 현금 배당 등을 안건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연금 등이 대부분 반대하며 나섰고, 의결권 자문사 등도 사측의 손을 들어준 곳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금융

2023-03-28 13:51
'9.3조' 석유화학 생산설비 찾은 尹…샤힌 프로젝트 경제적 효과는

尹대통령, 울산 S-OIL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기공식 참석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尹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정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연내 개정 3조 건설경기 활성·수출 8억 달라 증가 등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해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2023-03-09 11:06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검찰, 투망식 기소…너무 억울해"

지난해 20대 대선 과정에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투망식 기소”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물을 던져서 누구든지 걸려라 하는 기소”라며 “결국 이 사

2023-03-07 15:07
곽상도 뇌물 무죄…野 “국민 좌절·허탈, 50억 클럽 수사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

2023-02-09 10:52
이성민, ‘유퀴즈’ 뜬다…‘재벌집 막내아들’ 용두사미 결말 언급할까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역 이성민이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출연한다. 10일 tvN 측은 뉴스1 등에 “배우 이성민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한다”며 “녹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방송 날짜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성민은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

2023-01-10 16:28
최악의 엔딩 1위에 ‘재벌집 막내아들’…2위는?

‘재벌집 막내아들’이 네티즌들이 뽑은 ‘최악의 엔딩으로 기억에 남는 드라마’ 1위에 선정됐다. 9일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는 ‘최악의 엔딩으로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이라는 주제로 투표한 결과, ‘재벌집 막내아들’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해당 투표는 2일부터 8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6857표를 받아 1위에 올

2023-01-10 09: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금선탈각은 중국 병법서 삼십육계(三十六計) 중 21계로, 금빛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의미다. 매미의 유충이 성충으로 변할 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변하는데 과거에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퇴각하라는 의미였지만 요즘에는 화려하게 태어나려면 자신을 가둔 껍질을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한다는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급격하게

2023-01-02 06:00
작가님, 이게 최선이었나요?…시청자 탄식 부른 2022 드라마 ‘명장면’ 톱5

2022년 방송가에서는 다수의 히트작이 나오며 안방극장을 홀렸다. 지상파, 케이블, OTT 플랫폼에서 쏟아진 다양한 콘텐츠 중 올해를 빛낸 드라마 한 편을 꼽아본다면 많은 이들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떠올릴 것이다. 이름도 생소했던 채널, ENA에서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1회 0.9%(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의 시청률로 시

2022-12-30 15:50
[요즘, 이거] 결말에 ‘지끈’…머리 아팠던 올해 드라마 정리

이 정도면 제목을 바꿔야 해. ‘국밥집 첫째아들’로 여기저기 화가 가득합니다. 곳곳에서 다들 썽이 나 있는데요. JTBC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최종회가 방영된 직후 상황이죠. ‘재벌집 막내아들’ 본방 사수를 철칙으로 하며, 다른 이들에게 꼭 보라며 영업까지 나섰던 ‘과몰입러’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시청률 25%를 기록하며 모든

2022-12-30 15:37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대 성명서 준비중“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 재논의 촉구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용두사미로 전락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민간위원들이 재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반도체기술 관련 학회들도 성

2022-12-26 14:21
[특징주] 삼성전자, 4분기 매출 약세 전망에 내림세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서 멀어지는 모양새다. 20일 오후 1시 36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34% 하락한 5만8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4분기 실적은 매출 72조6000억 원, 영업이익 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5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로 환산한 매출액은

2022-12-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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