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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부동산까지 뚫렸다”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 비중 9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

2025-10-21 16:41
박영순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어문교육연구소'에 1억원 기부

박영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가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고려대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학교는 전날 본관 총장실에서 ‘박영순 명예교수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발전기금 기부식’을 열고 박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가 추진 중인 '국어교육실천총서' 간행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2025-10-17 13:26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2025-10-16 05:00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한-대만 서예 거장 교류전 ‘앵앵정운전’ 19일 개최

63명 서예가 참여…220여 점 대작 선보여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최대 규모 전시 한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서예 교류전 ‘앵앵정운(嚶嚶停雲)전’이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다. 서예단체 (사)겸수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만 일지서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앵앵’은 '시경'에 등장하는 새들이 벗을 부르

2025-10-14 13:22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2025-10-01 21:45
정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점검

정부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늘고 20~30대 마약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민생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2025-09-30 15:00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

2025-09-25 13:07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으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56명(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

2025-09-19 17:14
대통령실 “가짜뉴스 유튜브서 더 피해...정보통신망법이 나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2025-09-12 14:25
식약처, 내년 예산안 8122억원 편성…8.4% 증액 [李정부 첫 예산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489억 원) 대비 633억 원 증가(8.4%)한 812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했다. 특히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1704억 원)

2025-09-03 13:03
[2026 수시] 성균관대, 수시 2410명 선발…채용연계형 배터리학과 30명 모집

성균관대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410명(58.2%)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 1502명(36.3%) △학생부교과전형 416명(10%) △논술위주전형 386명(9.3%) △실기/실적(예체능) 106명(2.6%)이다. 2026년부터 삼성SDI와 함께 채용연계형 계약학과인 배터리학과를 신설하고 총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배

2025-08-27 06:00
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는 어떤 곳?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김호중 공식 팬클럽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 김호중은 개신교 신자로, 주변 권유를 받아 교정적 성격이 강한 소망교도소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20 14:13
내주부터 수능 원서 접수⋯과목 선택 전략이 당락 가른다

수시·정시 모두 과목 선택 중요희망 대학 필수 과목 확인해야과목별로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21일부터 시작된다.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과목 선택형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수험생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어떤 과목을 응시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최근 대수 대학이 계열 제한 없이 탐구 과목 선택을

2025-08-15 08:00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 첫 출근길 “교육 정상화·균형발전” 강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첫 출근길에 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최 후보자는 “교육은 유초중고등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2025-08-14 10:35
[프로필]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

2025-08-13 16:12
정부 올 4~5월 마약류 2677㎏ 압수…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상반기에만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추석 명절과 각종 축제가 있는 하반기에는 마약류 유통경로 및 밀반입 차단에 힘쓸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2025-08-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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