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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추가기소 결심공판서 "두 번 다시 손대지 않을 것"…검찰, 징역 4개월 구형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그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024-10-10 13:30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주요 대학 ‘정시’ 어떤 변화가…"수능 선택제한 완화·무전공단위 신설"

2025학년도 대학 정시요강이 발표된 가운데 많은 대학이 올해부터 수능 수학에서 확률과통계나 사회탐구를 치른 학생에게도 자연계열 학과 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무전공 모집단위를 신설하는 대학도 많아졌다. 8일 진학사에 따르면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는 수학과 과학 영역 모두 지정과목을 폐지한다. 수학 영역의 지정과

2024-10-08 14:10
음주운전 차량 몰수 100건 돌파…사망·상해 사고 감소세

몰수 판결 선고 차량 101대…1심 종결 사건 71%‘위험운전치상’ 검찰 송치 인원 꾸준히 감소 추세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세운 지 15개월 만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 건수가 100건을 넘고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검·경 협력으

2024-10-06 14:08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학생에게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현금 입금된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위증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2024-10-03 09:00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2024-09-29 12:00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경찰,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일망타진…마지막 피의자 국내 송환

경찰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일어난 '드럼통 살인사건'의 마지막 피의자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0대 피의자 D 씨를 강제송환했다. D 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역시 한국인인 30대 피해자 A 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사건

2024-09-24 13:56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필연…尹, '주가조작' 옹호할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일명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힌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

2024-09-13 13:51
이하늘, 주비트레인 마약 투약 폭로…제보자 "대마초 10번 이상, 역겨워"

DJ DOC 출신 가수 이하늘이 래퍼 주비트레인의 마약 투약을 폭로했다. 11일 이하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하늘의 예쎼쑈’를 통해 ‘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x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서 주비트레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제보자 A씨는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됐다. 두 분이 싸우는 과정들

2024-09-11 18:33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孝’ 문화 전파…“부모님께 효도 실천해볼래요” [區석區석-마포구 찾아가는 효도학교]

7월부터 초·중학교 총 950여명 학생 대상인성교육·효 토론·효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홍대부여중서 구청장이 직접 인성교육 특강 찾아가는 효도학교의 특강을 통해서 과거 부족한 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찾아가는 효도학교’가 열린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장미홀에서 10일 본지와 만난 오하진(14) 양은 “처음에는 효도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24-09-11 06:00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슬로바키아 공공 투자 약 80%가 EU 자금코로나19 보조금 회수 조치 가능성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슬로바키아가 민주주의적 규범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자금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 이어 EU가 자금 제재를 거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

2024-09-09 15:10
매일유업, 예비 엄마·아빠 위한 ‘베이비문’ 진행

매일유업은 7일부터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광화문 써머셋팰리스 레지던스 호텔에서 예비 엄마·아빠 20여 명을 초대해 축하행사 ‘매일유업, 베이비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매일유업 베이비문은 임신을 기념해 28주 이상 안정기에 접어든 예비 엄마·아빠가 태교와 휴식을 위해 떠나는 태교 여행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일유업 직원 가족과

2024-09-09 14:41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2024-09-09 05:00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8-30 20:57
서민재, 마약 투약 위험성 강조…"마약의 끝은 정신병원, 교도소, 죽음뿐"

‘하트시그널3’을 통해 얼굴을 알린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29일 서민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브런치에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게재했다. 서민재는 “마약은 뇌를 망가뜨린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린다” “우리 뇌는 보상회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

2024-08-30 18:03
[2025 수시] 한양대, 1655명 선발...무전공 ‘한양인터칼리지학부’ 신설

한양대학교는 2025년 수시에서 정원 내 1655명, 정원 외 186명을 모집한다. 전형별 세부 인원은 학생부교과(추천형) 333명, 학생부종합(추천형) 182명, 학생부종합(서류형) 684명, 학생부종합(면접형) 29명, 고른기회 118명, 특성화고졸 재직자 154명, 논술전형 224명, 실기/실적전형 117명이다. 올해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

2024-08-30 06:00
고려대 럭비 선수 열사병 사망, 알고 보니…"엄살이라며 방치" 주장

고려대 럭비부 소속 학생이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받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이를 방치했다는 동료 선수들의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생이자 럭비부 선수인 김모(21) 씨의 사망 사건은 감독과 코치진의 방치로 비롯된 것이라는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26일 JTBC가 보도했다. 앞서 23일 고려대는 김 씨가 19일 일본 도쿄

2024-08-27 08:46
"캐나다 마약 조직, 강원도에 마약 공장 차렸다…한강공원서 거래하다 적발"

최근 강원도에 공장을 차려놓고 마약을 가공해 유통하다 붙잡힌 일당의 총 책임자가 캐나다 마약밀매 조직의 고위급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준형 변호사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외에서 1800억 원대 액상 코카인 60㎏을 밀반입한 뒤 강원도에 공장을 차려 가공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며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

2024-08-23 10:07
고3 수험생 10명 중 6명 “무전공 지원 의향”...이유는 “가고 싶은 과 없어서”

교육당국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입학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10명 중 6명은 무전공 전형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무전공 선발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진학을 희망하는 전공이 명확히 없어서’ 등이 꼽혔다. 22일 진학사는 8~15일 진학닷컴 고3 회원 18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무전공

2024-08-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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