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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2025-12-12 14:01
  •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박수현 "사법개혁안, 확정된 내용 없어””유령당원 70만 허위…정기적 정비 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 내용
    2025-12-12 13:58
  • 李대통령 지지율 6%p 하락한 56%…"통일교 의혹 영향" [한국갤럽]
    李대통령 지지율 6%p 하락한 56%…"통일교 의혹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는 전주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낙마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갤럽은 9∼11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
    2025-12-12 10:46
  •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2025-12-12 10:09
  • [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대거 좌천⋯일부는 사의 표명
    [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대거 좌천⋯일부는 사의 표명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등 지휘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좌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기존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법무연수원
    2025-12-11 18:32
  •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강등·좌천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강등·좌천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검사장 3명 좌천⋯정유미 사실상 강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11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시행한다고
    2025-12-11 17:45
  •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2025-12-11 16:53
  •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 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
    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극심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
    2025-12-11 15:17
  •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2025-12-11 14:07
  •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이재명 정부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 절실"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이재명 정부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 절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가장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당·정 사이의 조율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2025-12-11 11:12
  •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둔갑’ 급증…배추김치·양념류 142개소 적발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둔갑’ 급증…배추김치·양념류 142개소 적발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미표시 41곳엔 과태료 2065만 원일반음식점 적발 최다…배추김치 위반만 119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유통이 늘어난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외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표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식품 안전·신뢰도에 대한 경각심이
    2025-12-11 11:00
  •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2025-12-11 10:15
  •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위조 명품 조립 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한 사건은 위조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위조품은 제조·유통·판매의 고리를 갖춘 형태로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단·부자재·도식화된 제작 설명서를 묶은 조립형 키트 형태로 판매한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 소비자는
    2025-12-11 06:00
  •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2025-12-10 18:00
  •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
    2025-1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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