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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 금융위, 금감원 신임 감사에 이현 전 판사 임명
    금융위, 금감원 신임 감사에 이현 전 판사 임명
    금융위원회는 7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이현 전 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감사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028년 2월 9일까지로 3년이다. 이 신임 감사는 1966년생으로,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2회)를 거쳤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2025-02-07 21:46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55‧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노동팀을 이끈다. 조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압한 조 대표는 1996년
    2025-02-04 14:27
  •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 [단독]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에 '검찰 출신' 변호사 내정…崔대행, 임명안 재가할까
    [단독]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에 '검찰 출신' 변호사 내정…崔대행, 임명안 재가할까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1-25 14:19
  • 윤석열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윤석열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윤석열 구속 여부 이르면 18일 결정 전망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2025-01-17 20:17
  • 법무법인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원이 공정거래 전문가 김성식(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재산권 전문가 황은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이 공정거래팀 팀장으로 영입한 김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2025-01-16 16:20
  •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2025-01-04 08:00
  • 신임 헌법재판관 2명 취임…“골고루 듣겠다” 한목소리
    신임 헌법재판관 2명 취임…“골고루 듣겠다” 한목소리
    2030년 12월 말까지 6년 임기 개시鄭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어”“초유 사태‧사건 연속…중심 잡고헌법‧법률 따라 신속 헤쳐 나가야”趙 “배려‧공감 기본…사고 유연해야”“우리 사회 미래 위한 이정표 제시설득‧포용 자세로 많이 대화하겠다” 헌법재판소가 2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2025-01-02 10:41
  •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다음 달 20일 대한변협 제53대 회장 선거이달 23일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금태섭 (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
    2024-12-17 15:37
  •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 중소기업기술분쟁위원회, 새 위원장에 최정열 변호사 선임
    중소기업기술분쟁위원회, 새 위원장에 최정열 변호사 선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9일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최정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정열 위원장은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기술분쟁 분야 전문가로 2026년 5월 3일까
    2024-12-09 15:03
  • 차라리 반푼이라 다행이다 [데스크 시각]
    차라리 반푼이라 다행이다 [데스크 시각]
    학습지능이 높은 분이다. 명문대를 나왔고 좀 오래 걸렸어도 서울법대 교수 출신도 실패한 사법시험을 통과했으니 의심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평소 언행을 보면,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여준 의식의 흐름은 ‘이건 어딘가 좀 모자란...’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모든 일이 그렇듯 양면이 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가 정상적인 수준의 사고 능력
    2024-12-09 05:00
  •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맞춤형 자문으로 고객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될 것”‘질적 성장’ 최우선 목표…내실 경영작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7억 넘어법무법인 중 최고…他 로펌과 차별화신기술대응‧글로벌미래‧금융전략 센터변화에 선제 대응…통섭 서비스 구축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태평양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준기(사법연수원
    2024-11-15 06:00
  •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 모교 찾은 '리더' 오세훈 "시민 일상 바꾸는 게 행복...정치 보는 눈 키워 달라"
    모교 찾은 '리더' 오세훈 "시민 일상 바꾸는 게 행복...정치 보는 눈 키워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찾아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깨달은 점과 리더로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던진 ‘인생’ 고민에 진솔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7일 오후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리더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웠던 유년 시절부터 사법시
    2024-11-07 22:02
  •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 시작…경영 대표엔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차기 경영 총괄 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총괄 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 담당 대표는 이영희(연수원 29기)‧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2024-11-01 16:11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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