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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2025-03-10 14:26
尹 구속 취소에 與 “법원 결정, 탄핵 심판에도 반영될 것”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7일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2025-03-07 15:11
민주당 “검찰, 김건희 앞에만 사면 고장나나”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1년 가까운 사건을 뭉개다 수사를 시작해 놓고 또다시 반년 동안 사건을 붙들고만 있었다는 말인지 답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두 얼굴에 다시 한 번 실망스럽다”며 “검찰은 정녕 김건희 이름 석 자 앞에 서면 고장나버리는 건가”라고 밝혔다.

2025-02-18 18:07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탄핵반대 집회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2025-02-17 14:51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탄핵 부당 메시지지지 세력 결집 통로…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9만4500여 명이다. 3일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

2025-02-07 14:33
與 "이재명에 같은 잣대"...野 "헌정질서 바로 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며 날 선 반응을 이어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2025-01-19 18:25
‘서부지법 난입’부터 ‘尹구속’까지...여야 반응 온도차

與 “안타까워” vs 野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폭력만은 안돼” 달래는 與 vs 野 “사법부 체계 파괴”與지도부 “이재명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야”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025-01-19 16:31
野, ‘尹 구속’에 “사필귀정…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자 “사퓔귀정”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

2025-01-19 08:55
윤상현 “1심 유죄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尹대통령은 왜 구속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과연

2025-01-19 06:12
이재명, 해병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진실 결국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9일 박 대령의 1심 선고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정권은 억울한 죽

2025-01-09 11:31
與 "이재명, 재판 지연하며 사법 시스템 교란…무책임한 이중행태"

"법적 절차 회피하지 말라…내로남불과 아시타비에서 벗어나야"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 정의는 '신속하게 판결해! 나만 빼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관을 기피 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

2024-12-18 17:25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사세행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김병민 서울부시장 “오 시장과 당시 캠프, 전혀 알지 못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이 2

2024-11-25 14:17
與野,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 두고 공방…“기본 안 돼” vs “정치 보복”

민주당 “증거 없어도 기소해…광기 어린 정치 보복”국민의힘 “기소는 당연한 귀결…공직자 기본조차 안 갖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2024-11-20 15:20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명태균 지인이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檢, 의혹 규명 속도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한 달 전까지 대상지 토지거래尹대통령‧명 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염태영 의원 “부당한 토지거래 판단”…검찰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창원산단 유치 과정에 초기부터 개

2024-11-18 14:55
민주, 李 1심 선고에 “명백한 정치 판결…尹정적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2024-11-15 18:34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존중, 그러나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이틀 앞두고, 이를 중계해달라는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거듭 생중계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

2024-11-13 11:08
野 ‘사법정의 특위’ 출범…“이재명 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할 당내 ‘사법정의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전현희 사법정의 특위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앞으로 이 대표에 가해진 각종 사법적 탄압이 얼마나 법

2024-1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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