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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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봄철 불법어업...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어패류 번식이 활발

2026-04-17 08:02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설 노린 고금리 일수대출 잡는다"… 서울시,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2026-01-28 11: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9건⋯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403건 적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과 본사에서 각각 258건, 14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62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진단을

2026-01-20 12:00
“불법 마약 제조 위험 ‘슈도에페드린’, 창고형 약국에 대량 진열”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대량 진열해 판매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특정 지역의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

2025-12-16 10:06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2025-09-18 14:22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가 2월 2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를 ‘인재’로 판단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재해수사과장은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노동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와 경찰은 2월 28일부터 공사 시행사인

2025-09-08 14:00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국토부, 분담금·공사비 과도한 주택조합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하면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

2025-07-10 11:00
[사설] 블랙리스트 사법처리에 ‘인권유린’이라니…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

2024-09-22 18:28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정부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

2024-08-13 15:56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2024-02-28 13:36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 구심점이 사라져 내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2024-02-28 11:24
김상희 “이복현 사과했다” vs 금감원 “한적없다”…라임 특혜 의혹 공방전

김 의원 "이 원장, 특혜성 환매 개입 증거 없고, 유감 표명할 것 약속""이 원장 다섯 번도 넘게 송구하다고 사과해…전 과정 다 녹음"금감원 "사과나 유감 표명 한 사실 없어…구체적인 입장 다시 공지"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유력인사가 포함됐다며 발표한 의혹이 사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선 국회의원’ 해당 인사로 지

2023-08-25 17:50
김상희 의원, 라임 의혹에 “특혜 발표 허위사실…과거 라임사태 문제 펀드와 무관”

“금감원, 확인 않은 채 2억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 발표”“이복현 원장 만나 항의하자 수긍하며 사과”“금감원, 허위사실로 특혜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특혜성 환매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상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3-08-25 15:59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현재 개각 전망, 국민 뜻과 전혀 맞지 않아”“국정 운영 있어 혼란 초래할 가능성 매우 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 개각 전망을 두고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개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2023-06-28 11:08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2023-06-13 06:00
“여보 세력 나야” “매수 매수” 패러디에…임창정 소속사 “법적 경고”

가수 임창정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임창정 소속사로부터 받은 법적 경고 메일을 공개했다. 앞서 1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소주 한 짝-여보 세력 나야~ 임창정 대가수님의 명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유튜버는 “이 노래는 특정인을 저격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임창정의 ‘소주 한 잔

2023-05-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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