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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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랙리스트 사법처리에 ‘인권유린’이라니…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

2024-09-22 18:28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정부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

2024-08-13 15:56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2024-02-28 13:36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 구심점이 사라져 내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2024-02-28 11:24
김상희 “이복현 사과했다” vs 금감원 “한적없다”…라임 특혜 의혹 공방전

김 의원 "이 원장, 특혜성 환매 개입 증거 없고, 유감 표명할 것 약속""이 원장 다섯 번도 넘게 송구하다고 사과해…전 과정 다 녹음"금감원 "사과나 유감 표명 한 사실 없어…구체적인 입장 다시 공지"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유력인사가 포함됐다며 발표한 의혹이 사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선 국회의원’ 해당 인사로 지

2023-08-25 17:50
김상희 의원, 라임 의혹에 “특혜 발표 허위사실…과거 라임사태 문제 펀드와 무관”

“금감원, 확인 않은 채 2억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 발표”“이복현 원장 만나 항의하자 수긍하며 사과”“금감원, 허위사실로 특혜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특혜성 환매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상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3-08-25 15:59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현재 개각 전망, 국민 뜻과 전혀 맞지 않아”“국정 운영 있어 혼란 초래할 가능성 매우 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 개각 전망을 두고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개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2023-06-28 11:08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2023-06-13 06:00
“여보 세력 나야” “매수 매수” 패러디에…임창정 소속사 “법적 경고”

가수 임창정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임창정 소속사로부터 받은 법적 경고 메일을 공개했다. 앞서 1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소주 한 짝-여보 세력 나야~ 임창정 대가수님의 명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유튜버는 “이 노래는 특정인을 저격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임창정의 ‘소주 한 잔

2023-05-03 11:02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최근 1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3-05-01 12:00
‘신뢰 흔들’ 국민연금 수책위, 3월 의결권 행사도 오리무중…다음주 예정 주총만 9건

작년 4분기 기준 국민연금 주식 대량 보유 기업 106개 한국전력기술 이미 주총 열어…다음주 삼성SDS, 호텔신라 등 예정 수책위 구성진에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추가…정부 입김 우려 커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주식 보유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미 시작됐지만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구성원 조차

2023-03-09 14:43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 구인광고 1만4000건을 대상으로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해 1177건(8.4%)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구인광고 중 822건은 이미 모집기간이 만료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모집기간 중인 346건에 대해선 연령차

2023-02-20 12:00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정부와 노동계 간 결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

2023-02-09 13:57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게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간 주요 취업포털에 게시된 1만4000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924건(6.6%)의 성차별 의

2023-02-01 12:00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각 사

2023-01-31 12:00
산재로 5명 숨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67곳 중 65곳 법 위반

올해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디엘이앤씨를 상대로 정부가 감독을 벌인 결과, 대부분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사법조치 대상은 158건, 과태료 부과대상은 301건에 이른다. 디엘이앤씨는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건설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선 올

2022-12-28 12:00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 8곳 중 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10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

2022-12-27 14:00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사고 우려에도 세척공정을 보유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등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2022-12-22 12:00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이어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파업을 사회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의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

2022-11-28 13:44
건설업계, “화물연대 파업에 업계 존립 위기…즉시 복귀해야”

건설업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유감을 표하고 즉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28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연합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건설·자재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2022-11-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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