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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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일명 '마약왕' 박모 씨(닉네임 전세계)가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장기간 지연돼 온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2026-03-25 02:35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송환...李대통령 임시인도 요청 통했다

李, 정상회담서 직접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의혹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된다. 25일 법무부는 국제 '마약왕' 박왕열 씨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임시인도란 범죄

2026-03-25 02:35
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

2026-03-12 09:47
이찬진 금감원장 “주가조작, 패가망신 인식 굳히겠다”…감시·조사·수사 ‘원스톱’ 구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2026-02-05 14:21
경영진 줄소환·압수수색까지…특검, 쿠팡 수사 ‘정점’ 향한다

CFS 전·현직 대표 소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특검,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 사법 처리 분수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

2026-02-03 14:19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25-12-02 06:00
정청래, 검찰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정 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2025-11-12 10:07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1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약 17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현지 채용 직원의 대출 서류 부정 취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했고 현지 법령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의 사법 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채권 보전과 손실 최소화를 위한

2025-11-06 18:01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李대통령, '캄보디아 스캠' 총력 대응 지시…"캄보디아 구인광고도 단속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 감금·스캠(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며 방심위 긴급심의제도를 통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주문했으며, 190개 재외공관을 통한 전수조사와 재외국민 보호 강화도 당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2025-10-16 17:07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민법상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도급의 일종인 ‘사내하도급’은 통상 원청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에게 위탁하여 납품을 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주로 노무를 이용하여 위

2025-09-23 18:47
건설사 34곳, 임금 39억 원 체불 적발

건설사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 중 한 곳은 6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건설업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할 1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감독을 벌였다.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

2025-09-14 12:00
"취사·무단투기 꼼짝마"...전북도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북도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도내 주요 계곡과 명산,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 단속 시에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산림 내 취

2025-07-15 15:21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이재명 저격수’ 국힘 박수영 “탄핵 인용, 李 불법 행위 없어지는 것 아냐”

“법원의 책임 있고 신속한 재판 어느 때보다도 중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법원의 책임 있고 신속한 재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2025-04-05 10:21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 142가구 피해…이주 대책도 논의 중"

"이주 가능하면 추진…훈련장 주변 산업 축산·단지 검토"윤석열 대통령 관련 "결과 나오면 시스템 부정 말아야" 경기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오폭 사고와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붕이 내려앉거나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142채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김

2025-03-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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