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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방식 재설계 필요⋯“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원칙 중심 IFRS, 해석 차이 불가피⋯감독·사법 괴리 반복금감원, ‘삼바 회계 문제없다→분식회계’ 입장 뒤집기도“기조나 상황 따라 판단 바뀌어⋯시스템 기반 감독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리 사건과 파생상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확대되는 반면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감독과

2026-04-28 05:00
기준 모호한데 제재는 늘어⋯ 정책 실효성 시험대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잇단 패소에 제재 실효성·신뢰성 흔들ELS 과징금 감경 폭 두고 막판 고심DLF·라임·삼바까지…사법 판단 충돌행정소송 증가세…금융권 대응 변화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잇따라 뒤집히면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2026-04-28 05:00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16일 새벽, 일본 교토부 남부의 조용한 마을 난탄시 소노베초. 24일간 이어졌던 한 어린 생명의 실종 사건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은 이날 아침, 실종된 아다치 유키(11)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아버지 아다치 유우키(37)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는 “내가 한 짓이 맞다”는 짧은 자백으로 유키

2026-04-16 15:23
'쪼개기 후원' 1000만원… 이대석 시의원 공천 적격성 논란, 신뢰 시험대

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

2026-04-15 08:37
공천 시스템 흔드는 동래 파동…권오성 “여론조사 2위인데 왜 탈락?”

부산 동래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불복’ 수준을 넘어 ‘시스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컷오프된 권오성 후보가 공개 반발에 나서며,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공개 여론조사 2위였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됐다"며 "1위와 3위만 경선에 올린 결정은 상식과 민심에 반한다"고 주장했

2026-04-14 10:13
日고등법원, 통일교 해산 청구 인정⋯정부, 청산 절차 착수

아베 전 총리 저격 후 문무성 조사 착수정부, 고액헌금 피해자 변제 절차 개시2022년 기준 통일교 재산 1181억엔 수준 일본 정부가 옛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ㆍ구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 청산 절차를 시작한다. 고액 헌금 피해자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앞서 일본 문무과학성은 고액 헌금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정부 차원의 조

2026-03-04 14:02
尹 내란 사건 선고 ‘D-3’…피고인 불출석 변수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로 피고인 출석 여부가 거론된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선고를 받는 구조여서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다 16일 연합뉴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달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2026-02-16 09:57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개혁신당은 통계 적용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효력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을 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2026-01-22 06:00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1213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자회사 이동하며 부제소 합의구조조정에 전면 이행하면 임금 부담↑불응하면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부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원청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 숫자가 수백 명으로 파악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숫자

2026-01-22 05:00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

2025-12-30 06:00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2025-12-29 15:49
류중일 아내, '제자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 의혹 증거 공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내가 전 며느리의 학생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와 주장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 모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

2025-12-22 07:55
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극심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

2025-12-11 15:17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2025-11-20 16:28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환영”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

2025-11-18 09:06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2025-11-10 15:04
김동연 지사 ‘조례 제소’ 강행에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 무너졌다” 일제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잇따라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

2025-10-14 16:27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도지사의 재량인가, 의회의 통제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

2025-10-10 16:20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2025-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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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